"혁신파크 부지를 헐값에? 오세훈식 기업프렌들리!"

▲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소속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시장인가 자본의 시장인가"라며 "기업매각 즉각 중단, 폭력적인 강제 철거 중단, 생태환경 파괴하는 막개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오세훈식 기업프렌들리 정책이다."

서울시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확장현실(XR)·미디어·웹툰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의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서북권 발전의 거점이 될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한 데 대한 시민사회의 혹평이다.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이하 서울네트워크)'는 25일 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혁신파크 민간개발 추진을 이와 같이 비판했다. 또한 즉각 혁신파크 부지 기업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XR·미디어·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 금융기관, 건축사무소 등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혁신파크 부지매각과 관련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기 한 시간여 전이었다(관련기사 : '혁신파크 부지매각' 서울시,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량은 완화 https://omn.kr/2aaph).

"이 정도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특혜 아닌가"

이들은 "서울시가 혁신파크 활용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주단체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일부 건물을 철거했다"면서 "하루빨리 시민들을 내쫓고 기업에 (혁신파크 부지를) 팔아넘기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파크 부지매각을 위해서 기업들에 온갖 특혜를 퍼주겠다고 약속 중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가 약 4만8000㎡(1만4520평)의 민간개발부지를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으로 매각하기로 한 점.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1.2배 높여주되 개발이익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여량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한 점. 개발을 통해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향후 창조타운 입주기업의 필요시설에 재투자하기로 한 점 등을 '특혜'로 꼽은 것.

▲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시장인가 자본의 시장인가"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소속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시장인가 자본의 시장인가"라며 "기업매각 즉각 중단, 폭력적인 강제 철거 중단, 생태환경 파괴하는 막개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업매각 설명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임기 4년의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를 멋대로 망쳐도 되는가"라고 묻고 "한번 시작되면 회복조차 불가능한 막개발사업들이 온 서울을 뒤덮고 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사업도 그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혁신파크는 공원녹지로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어왔으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비영리 시민사회활동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통해 서울시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간이다"라며 "기업에 특혜주는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 즉각 중단 및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시민의 땅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민

김종민 공동상황실장은 "오세훈 시장의 개발욕망, 그 끝은 결국 기업에 대한 무한대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업용지로 활용될) 민간개발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용지로 매각한다는 건 헐값에 부동산을 팔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시장에서 어떤 집주인, 땅주인이 이런 매각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또 "개발과정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기여량은 깎아준다는 특혜를 주더니 개발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민원에 투여한다는 데 이 정도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특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용지 가격에 판다는 건 (기업들에게) 4단계나 건너 뛰는 용도지역 종상향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오늘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들이 창조타운에 대한 멋진 그림보다 헐값에 땅을 매입해 얼마나 많은 부동산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번의 시민공청회도 없이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부터 먼저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나"라고 따졌다.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소장은 "여의도 IFC몰 부지는 사실 서울시의 땅이다. 그런데 기업에게 99년 임대가 된 땅"이라고 지적했다. 시유지임에도 기업에 권리가 넘어가 시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향유할 수 없게 된 이 사례처럼 혁신파크 부지를 기업에 매각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경고다.

"선진국은 기업에 의한 상업개발이더라도 공공택지 소유권 이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고도 지적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논의하고, 그 사용을 기업이 더 잘할 지, 시민이 더 잘할 지 묻고 그에 따라 권한을 배분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서울시의 방법은 틀렸다. 일단 소유권을 팔겠다고 한다. 소유권을 갖게 된 기업이 얼마나 서울시의 말을 듣겠나. 기업은 땅을 쥐고 경제성이 높은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것이다. 서울시는 결국 계속 개발해달라고 당근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것 같나?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제가 알려달라."

기업설명회 참석한 시민사회, 질의권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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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 중단하라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김종민 공동상황실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혁신파크 부지 매각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다 저지 당하고 있다. ⓒ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제공

한편, 혁신파크 부지매각을 위한 서울시의 기업설명회는 이날 50여 분만에 종료됐다. 시에서 준비한 홍보영상 및 프리젠테이션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그후 질의응답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네트워크' 인사들의 질의 요청 및 항의로 인해서다. 일부 인사는 혁신파크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들의 청사 출입을 막았지만,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평1선거구)과 서울네트워크 측의 항의를 수용해 성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회 참석을 허용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종민 공동상황실장은 <오마이뉴스>에 "투자유치 정도가 아니라 부지를 기업들에 확실히 매각하겠다고 밝힌 설명회였다"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과 별개로 개발 관련 민원 체계를 부시장 산하로 두겠다고 할 정도로 (부지 매각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업들이 질문을 거의 않는 등 흥미로워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이번에 혁신파크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 향후 개발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기업들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8월 말부터 혁신파크 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상황실장은 "시에서 부지 매각과 관련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 과정을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고민을 이어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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