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달말(3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1년 7월 제정됐으며, 조례에 근거해 교육감은 도내 시군과 협약을 맺어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18개 시군 모두 미래교육지구에 운영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미래교육지구 지정·교육활동 지원 ▲행복마을학교 설치·교육활동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도의원이 지적하는 마을학교의 문제점... 정치적 편향이 문제?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허용복(국민의힘·양산6) 도의원은 "마을강사 자격도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된 학원도 많은데 미래교육지구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을 왜 넘겨주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위원장은 "교육청 집행부가 미래교육지구 이름 변경이나 마을강사 정치적 중립 서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많은 사람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뒀고, 10월 10일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교육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대결 구도로 가면 도민들만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진심 외면해선 안 돼"
이에 대해 경남 전역에서 마을배움터 활동을 하는 마을강사들과 학부모들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경남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돌봄이나 문화적으로 빈곤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마을배움터가 그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 어렵게 만든 조례를 없애려는 도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항의했다.
마을배움터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지역소멸이니 저출산이니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정작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인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것인데, 그걸 왜 막는 것인지 답답하다. 인프라가 많은 것 같아도 여전히 방치되어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 마을배움터를 정치적 목적으로 오도하는 일은 오히려 도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도의회 간담회는 10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조례정비특위는 10월 15일 관련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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