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인재·인력유입 위해 비자 제도 바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투자자 포럼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9.30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면서 지금의 선별적인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 열린 '다문화사회 국가·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에서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인구의 25%, 독일 인구의 13.7%, 싱가포르 인구의 40%가 외국인"이라며 "이 수치는 이 나라들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 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는 650만 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주거안정 특별지원 대책 마련 ▲ 안전·의료·교통 등 생활분야에서의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현 대한민국 비자 제도, 외국인 관리·규제 용이하지만..."

무엇보다 오 시장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중앙정부 중심의, 선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는 유망한 외국의 인재들은 물론 폭넓은 인력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 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현 대한민국 비자 제도는 외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관리와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지난 8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4개 강소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우수한 국내외 인재를 융합하고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 국가 미래 고민한 끝에 제안한 것"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법무부의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에 "글로벌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해주셨다"고 높게 평가했다.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 현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에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간병인 등 돌봄분야에서도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갈수록 심화될 저출생·고령화를 감안할 때, 급증할 대한민국의 돌봄 수요는 현재 내국인 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태로 다시 논란이 점화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에 대해 "저는 저출생 문제와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사업을 도입한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정책을 제안했고,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 파악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의 '톱티어 비자' 신설과 관련 "첨단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운영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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