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지난 9월 30일 전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연대단체들은 전북도청에서 전북교육청까지 행진하면서 전북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들 중에서 최하 수준인 전북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7억98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적다. 같은 호남 지방에서도 광주의 100억, 전남의 77억 7700만 원, 제주도 9억 원 보다 적다.
전북교육청에서도 5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교사 1명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열악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들은 물론이고 장애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북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1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야학은 2007년 처음 개교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다.
개교 당시 새누리야학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17년이 흐른 지금도 새누리야학은 불과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새누리야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북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매우 더디게 증액되고 있다.
이런 탓에 7곳이었던 전북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중 한 곳이 폐쇄돼 6곳만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점점 디지털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해 이루어지는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과 다르다. 2023년 장애인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들중 29%의 장애인들만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47.5%는 고졸, 12.2%는 중졸, 9.5%는 초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학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들도 1.1%로 나타났다.
굳이 80% 이상이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의 학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교육에서만큼은 평등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날의 결의대회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대표단들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면담이 10월 29일에 잡혔다. 부디 이 면담에서 서거석 교육감의 약속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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