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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 서미화 국회의원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101만887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약 75세이고, 최고령 참여자는 10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인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 참여자 중 ▲70대가 49.8%인 50만7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80대 25.9%(26만3419명) ▲60대 23.7%(24만1273명) ▲90대 0.7%(6926명)를 차지했다. 심지어 ▲100대인 고령의 노인 36명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
또한 정부의 올해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전체 103만개 중 공공형(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65만4000개(6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높은 연령, 낮은 학력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3086건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만 26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또 중도포기율이 12.6%(9만1130명)로 다른 사업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 의원은 "질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자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신청자의 사업 참여 적격성을 판정하는 선발기준표가 단순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가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정책"이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업 참여자들의 신체활동 능력을 평가할 실질적 지표를 만들고, 고령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노인일자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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