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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150명 넘게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과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냐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결과를 놓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 '진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 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라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백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과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이라며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에 지지부진한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었다.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규명해야" ⓒ 유성호
"참사 발생 700일 넘도록... 책임 묻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집회 대응에 집중하느라 밀집 인파의 안전 유지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초유의 대형 참사의 책임을 나 몰라라 외면해 온 정부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들을 무죄라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서장이나 구청장보다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물을 길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에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책임 회피만 하면서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조차 외면했다. 그 사이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야 할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참사 발생 700일이 넘도록 유가족의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은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유가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김병일·백송이)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관할 경찰에겐 핼러윈 인파를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봤지만 관할 구청엔 의무도 권한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관련 기사: 용산경찰서장은 유죄, 용산구청장은 무죄... 왜? https://omn.kr/2adbn.)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날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는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접견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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