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반박 21차례'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는 '바이든-날리면' 1건

등록 2024.10.02 18:39

수정 2024.10.02 18:39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모두 21건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은 지난 2022년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21건의 언론보도 관련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외교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낸 기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예산이 주미 대사관에 배정되었음에도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2022년 9월 28일 JTBC, 뉴스1) ▲달랑 '3명'...미 인플레 감축법 적극 대응했다더니(2022년 9월 30일 SBS) ▲재외공관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도 넘은 갑질, 외교부는 '나 몰라라' (2022년 10월 23일 세계일보) ▲2023년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6월 돌연 다시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 (2024년 6월 18일 연합뉴스) 등 이었다.

차 의원은 "만약 이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면 외교부의 신뢰성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 외교부가 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례는 2022년 9월 22일 MBC가 보도한 '바이든 날리면' 1건 뿐이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했다 행사장을 빠져 나가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썼다고 보도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영상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차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면 'MBC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외교와 국익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라면서 "외교부가 정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와 MBC는 관련 보도를 두고 2022년 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이후 MBC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6일 MBC가 신청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과징금 3000만 원의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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