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제3 '사도광산' 추진... 박수현 "윤 정부, 역사인식 심각"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 박수현 국회의원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인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대응을 심각하고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국가유산청(아래 국유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두 곳이 일본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굴욕적인 유네스코 등재 합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일본의 제2·제3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도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정부 대응이 심각하게 안이하다"며 "스스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고'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절차상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기재'와 '잠정목록 등재'를 순차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의원실은 "'아시오 광산'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언론을 통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가 경고된 적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관련한 연구용역도 수행된 적이 없어 정부 대응은 무대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지난 10월 4일 '아시오 광산 등이 후보자산에 들어간 시기'에 대한 국가유산청 답변 ⓒ 박수현 국회의원실

특히 박 의원실은 국유청을 상대로 위 두 곳 시설에 대한 설명과 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물었지만, 국유청은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서면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또 해당 시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인지에 질의에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덧붙여 주도적인 현황 파악에는 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유청은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대해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전 '사도광산'의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어 회원국에 공개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유청 입장인데, 무책임한 대응에는 문체부도 한몫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도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관망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박 의원실이 전했다.

2022년 11월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 중 발췌(국가유산청)

이런 정부 입장은 스스로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고'와도 모순된다. 국유청은 2022년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 2개월이 같은해 지난 11월에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일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메이지 유신-사도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산업유산의 경우 다른 광산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광산 외 산업시설 등에서도 얼마든지 갈등 소지가 있는 유산 등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박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윤 정부의 역사 문화 인식의 심각한 부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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