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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 남소연
현행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전북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52명에 달했다. 이 기간 전남경찰청의 경우 경찰관 100명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광주경찰청 경찰관은 33명, 전남경찰청 81명, 전북경찰청 38명이었다.
전남청은 지방경찰청 가운데 기소 처분 인원 기준으로 서울청(278명), 경기남부청(167명), 부산청(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지방경찰청별 경찰공무원 평균 인원(공공데이터포털 기준) 대비 기소 처분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청(기소 36명/평균 인원 2063명) 1.74%에 이어 전남청이 1.43%(기소 81명/평균 인원 5634명)로 높았다.
광주청은 0.91%(기소 33명/평균 인원 3610명), 전북청은 0.75%(기소 38명/평균 인원 5036명)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았다.
기소된 경찰관들이 위반한 법률은 전국적으로 형법이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1266명 중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경찰관이 404명(31.9%)에 달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행위가 만연하다"며 "비위 경찰을 엄벌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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