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산청도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실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3일 국가유산청에 요청한 환경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 수립과정 국가유산청 협의자료 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조 의원실은 댐 건설 후보지 14곳 행정구역 일원 대부분에서 30여건의 멸종위기종 서식 및 천연기념물,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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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계원의원실
조 의원실은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의도 없었고, 국가유산청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당시 "국가유산청에 댐 건설 후보지 주변 국가유산 실태 자료도 요구했지만 '댐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면서 "다만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의 행정구역과 하천명으로 검토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산은 천연기념물인 부여 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2011년 9월 5일)' 한 곳만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섬진강 유역 전남 화순지역 동복천 일원에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화순동복남덕원비(99.02.26), 전라남도기념물 화순동복연둔리숲정이(06.12.27), 문화유산자료 독상리석등(84.02.29), 문화유산자료 동복향교(85.02.25) 등이 있다
조계원 의원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할 수 없는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은 더욱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댐 건설 후보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 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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