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양양군수의 버티기? 경찰은 강제수사 돌입

등록 2024.10.10 19:05

수정 2024.10.10 19:05

▲지난 5일 양양국화축제 국화분재연구회 시상식에 참석한 김진하 양양군수(가운데). 좌우 두 인물은 김 군수와 관련한 논란과 관계가 없어 블러처리했음을 밝힌다.양양군청 제공

경찰이 '여성 민원인 강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3선)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 군수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와중에 양양 군민들은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하면서 '군수직 사퇴' 압박 수위를 한 층 더 높였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10일 오전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군수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앞선 9월 24일 KBS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벗는가 하면, 민원 해결을 제시하며 안마의자와 현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 군수는 바지를 벗은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벗은 것'이고, 안마의자는 "받았지만 무거워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KBS에 해명했다. 그러나 현금수수와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 주민들은 현직 군수의 이같은 행위에 분노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김진하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김진하 군수는 9월 30일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을 뿐, 2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회의 주재 및 지역 행사 참석 등 통상 업무는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양 시민사회, 군수 주민소환투표 준비 착수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 접수 지난 8일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 접수**지난 8일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시민단체 제공

시민사회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지난 8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신청서에 "민원인 성착취, 금품수수,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더립힌 바, 군민의 힘으로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사유를 적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 찬성할 경우,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서명부를 교부받고 60일간 신고인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가 발효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양양군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 자격 등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개시 결정이 나오는대로 주민 서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진하 양양군수는 더 이상 침묵과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 군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군수직을 즉시 내려놓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