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화 시의원, 서산시 수의계약 공정성 문제 지적

등록 2024.10.23 17:58

수정 2024.10.23 17:58

지난 22일 시정질문에서 한석화 서산시의원이 서산시 관내 토목, 조경, 청소, 소독 및 방역 관련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인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이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사안이다.

시정질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유사한 공사나 용역을 하나로 묶어 입찰을 진행할 경우,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및 구거 정비, 소나무 전정, 식재, 청사 청소, 방재, 소독 등 유사한 사업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의원은 "이러한 유사 사업들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면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긴급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 의원은 "수의계약 방식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서산시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인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토목 분야에서는 2023년도에 1,245건, 약 183억 원의 계약 중 상위 10개 업체가 281건(22.5%)을 차지했고, 계약 금액으로는 43억 원(23.8%)에 달했다. 2024년 9월까지는 935건 중 207건(22.1%), 34억 원(25.1%)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었다.

조경 분야에서는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 2023년에는 102건 중 66건(54.7%)이 특정 업체와 계약되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90.8%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71.7%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몰렸으며, 금액으로는 92.8%에 달했다.

청소 및 방역·소독 분야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2023년 114건 중 61건(53.5%)이 특정 업체와 계약되었고, 2024년에는 72건 중 47건(65.2%)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었다.

이 같은 특정 업체 쏠림 현상에 대해 서산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술적 전문성이나 특정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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