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신혼살림비도 지원, 오세훈의 저출생 대책 확장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겐 결혼준비와 혼인살림을 장만하는데 쓸 비용도 지원한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몰도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 내용들이다.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등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세 번째 확장판이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6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 신혼부부 결혼준비비용 지원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등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주거 환경 및 일·생활 균형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에 대한 이용자 평균 만족도가 96.4%에 달하고, 2024년 8월 기준 12년 만에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다. 이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려내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주거 지원에 약 4조400억 원을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 간 총 72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 공급 등을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으로 소개했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와 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 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데 2025년엔 1380가구, 2026년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녀 출산과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늘리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도 주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는 앞서 시에서 예고했던 내용이다(관련기사 : '미리 내 집' 1호 살펴본 오세훈 "결혼·출산할 용기 주도록..." https://omn.kr/2al61). 시는 한 달 뒤면 입주가 시작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미리내집'을 1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준비 및 신혼살림비 지원... 1인 자영업자도 출산휴가급여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9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린랜서 등 대기업보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보다 내실화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보다 쉽게 구하도록 해당 인력의 수당을 6개월 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엔 '동료응원수당'을 1년 간 매월 10만 원씩 지급 받도록 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결혼준비 및 신혼살림 마련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관련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시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저귀, 분야, 아동복 등 육아용품을 시중보다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은 내년 3월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시간 단위로 잠깐씩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 때 초등학생을 돌보고 등교까지 도와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을 두고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하는,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 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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