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전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다”며 규탄하고 있다.
유성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서민경제 또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인 윤 정부에 북한의 파병 이슈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 정부의 위험한 도박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부의 말과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막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북러동맹을 강화시키는 꼴이 아닌가? 그 결과로 한반도 갈등에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개입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작금의 군사 모험이 윤 정부에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윤 정부의 위험한 도박에 보수 진영의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인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지난달 29일 칼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代理)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남북한끼리 적대적 대립 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살상 무기가 불가피하게 러시아군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사태는 급기야 러시아 또는 러시아 국민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파병을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국회는 윤 정부의 폭주 막아야
우리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세 건의 결의안(김영배, 나경원, 김건 대표 발의)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결의안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통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대한민국 헌법(제60조)이 규정한 국회의 파병 동의권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모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언론은 안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재삼 신중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떠도는 심리전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남북관계와 대외 군사행동에 있어 정부를 구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부디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이슈 메이킹은 정치 개입으로 비쳐질 것이다.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여 정권을 연명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냉정히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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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 연구교수입니다.
저의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오디세이],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평양학개론], [한반도 스케치北], [속삭이다, 평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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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인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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