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공동체 사업 예산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

등록 2024.11.02 12:07

수정 2024.11.04 10:16

기자회견 세월호 공동체사업 고발사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세월호 공동체사업 고발사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안산민중행동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보수언론과 극우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고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에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는 1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년 전 세월호 예산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하여 고발되었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위한 자리였다.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의 주최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단체 대표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박범수 안산청년회 전 대표는 "분노스러운 마음과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난 2년간 언론 보도와 조사과정, 안산시의 지방보조금 환수조치 압박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근거 제재 부과금 경고와 보조금 환수 초치와 납부를 독촉했다"라며 "비영리단체로 운영된 청년단체에 1600만 원에 가까운 액수는 협박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 송보림 책임교사는 "99도씨는 안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마을의 청소년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 애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자료로 사건을 호도해, 예산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감사원과 경찰 조사 등 1년 넘게 모욕을 감수하며 여러 번의 불합리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을 얻은 99도씨 전 대표교사는 올해 4월 세상을 떠났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갈 곳 없는 외로운 청소년들의 쉴 수 있는 안식처인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안산시는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크게 실망스러운 행동"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사건에 함께 했던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신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세월호 공동체사업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표적감사였다"면서 "자유로운 사회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동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억압하며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김은경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는 애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라는 미명하에 세월호 공동체사업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예단하고 시작한 감사였으며, 안산시는 이러한 표적 감사에 편승하여 시민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고발했다"며 "시민단체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의 불송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은 지극히 자명하고 상식적인 처분이며 안산시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트집 잡기식 고발과 보조금 환수 명령 처분을 반성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안산시는 되려 행정소송에서 감사원 감사 자료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계속하여 표적감사 자료에 기반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참사 후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앞장선 지역의 단체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사실 마녀사냥에 동조한 안산시는 사과와 함께 서둘러 보조금 환수조치 철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99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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