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 한 사거리에 '민생'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지영
정치권에서는 늘 '민생'이 우선이라고 한다. 기. 승. 전 '민생'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활, 생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말하는 국민이란, 세금을 잘 내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사람을 지칭하는지도 모른다.
난전에서 좌판을 벌여 놓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국가경제의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어서 그 무더운 여름부터 지금까지 털신을 신고 있는 여성 노인을 보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님은 분명하다.
<경향신문>의 한 기사('약자복지' 챙긴다더니···세수 부족에 보건·복지·노동 재량지출 줄였다, 2024. 11. 3.)를 보니, 내년도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4조 원이나 감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에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다. 반면에 재량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규모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이라고 차규근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에도 내년도 예산 관련 기사가 나왔다(677조 예산전쟁 돌입…'尹부부·이재명표 사업 칼질' 대치, 2024. 11. 3.)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꼭 필요한 민생 부분의 예산은 꼼꼼히 챙기겠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예산의 증·감액은 막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그에 따른 증액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것은 대통령 부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거기에서 밝힌 각종 정책과제 추진방침이 선심성이라는 견해가 민주당에서 나왔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도 삭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개 식용 종식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드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반갑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빈곤의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나라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그 속담은 수정되어야 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해야 한다.' 잘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이 고통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권을 외치는 현시대이지 않은가. 복지국가가 뭔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던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이 말하는 '꼭 필요한 민생' 부분에 여름에도 털신을 신어야 하는 할머니의 슬픈 현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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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부터 털신 신던 노인의 눈물,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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