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9차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장혜영 전 국회의원이 거리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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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딥페이크를 "첨단기술을 악용한 대규모의 광범위한 신종 집단 성폭력, 성착취 사태"로 규정하며,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딥페이크 범죄에 덧붙인 무시무시한 수식어를 강조하며, 그는 전세계적으로 유구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착취 역사에서 일견 딥페이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닌, 신기술을 업고 나타난 또 다른 변주에 그치는 성범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이에 무감각해지거나 딥페이크를 별 것 아닌 의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은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수록 우리가 딥페이크 사안이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초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언급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입법조사처(국회 소속의 가장 큰 씽크탱크로서, 국정감사에서 다룰 의제를 권고하는 기관)가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첫 번째 중점 주제였다. 그러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를 언급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지엽적인 사안에 제한된 언급이었다"고 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한 태도를 전달했다.
"딥페이크 불길 꺼지면 안돼... 과방위-글로벌 플랫폼 협상 테이블 마련돼야"
이어 그는 많은 경우에 디지털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국회 의사결정기구로 여성가족위원회만을 떠올리는데, '디지털' 성폭력 안건인 만큼, 기술 및 플랫폼 기업 규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구글, 메타, 와츠앱,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공조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할 과방위가 이와 관련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이미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 풀 꺾인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불길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하며, 그는 "윤석열 없는 나라가 폭력 없는 나라는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에너지로 우리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N번방 주범에 1심 징역 10년 선고, 투쟁의 성과 미약하지 않아
▲지난 11월 1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9차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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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은 지난 10월 30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세 박아무개씨와 공범 30대 강아무씨가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0년형과 4년형을 선고받았음을 알렸다.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 약하게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 판결은 주범 박씨의 선고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10년이었다는 점과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한 점에서 고무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투쟁의 성과는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디지털 성폭력 해결을 위한 과제는 쌓여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해결 위한 정책 수립하고 포괄적 성교육 도입하라"
이어서 시작된 발언에서 이미건 서울지역 인권 연합동아리 대표는 "교육부는 대학의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처방법은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검열하는 것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월 2일 오픈마이크부터 10월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총 1136의 시민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았음을 알렸다. 해당 연대서명서는 추후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과정으로 "우리는 대학을 바꾸는 주체들이라는 확신을 남겼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혐오와 차별에 맞서 대학을 바꾸는 이 여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남겼다.
20대 대학생 이규리씨는 과거 학창시절 친구가 딥페이크 가해자로 법정에 갔으나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주변에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딥페이크,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들만이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교육부와 정부를 향해 안전한 대학사회 구축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가해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위해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변화의 실마리 보여준 대학생 공동행동, 이제는 슬픔과 분노 조직화할 때
이어 민동인 계원예대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위원장은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진행한 대학생 집담회에서 다양한 단체들을 만났고, 이를 통해 대학사회의 "참담함 이후를 상상하고 요구할 수 있었다"며 "모두의 개별적인 슬픔과 분노를 조직화할 때 남성문화를 뒤엎고 일상을 쟁취할 수 있음을 이곳에서 다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민 위원장은 이달 말 발족될 '여성폭력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페미니스트 그룹 연대회의'에 함께 하겠다는 연대 의지를 밝혔다.
20대 대학생 임수현씨는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진행한 오픈마이크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었다. 임씨는 코로나 이후 대학사회에서 많은 공동체가 와해된 상황에서도 줄을 서서 서명을 하러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대학생들이 현 사안에 관심이 있음을 몸소 체험했다며 희망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욕'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대상화되는 이 사회에 저항하자"며 변화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역시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입모아 부르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공동행동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9차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며 연대와 사랑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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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현재 대학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을 담은 피켓으로 덮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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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퍼포먼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현재 대학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을 담은 피켓으로 덮으며, 현실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였다.
퍼포먼스에서 외친 구호는 아래와 같다.
교육부는 대학별 피해자 조사 및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실시하라!
교육부는 대학 내 신고 및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포괄적 성교육의 필수과목 지정을 권고하라!
교육부는 학내인권센터의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11월 한 달간 거리강연회 및 말하기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11월 22일 말하기 대회는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공동행동으로 진행된다.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거리강연회 및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공동행동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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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회는 서울 여성들의 자기성장,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생활인 여성들의 공동체입니다. 2007년 7월에 창립하여 서울여성문화축제, 서울여성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성교육 및 부모교육, 지속 가능한 생태 지킴이 활동과 식량주권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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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의원의 거리강연회... "국회, 딥페이크에 손놓고 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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