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 도돌이표 설명한 대통령

물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물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가리켜 "명백하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는 "소문이고 자기(야당)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객관적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 개입 의혹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못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자리에서다. 당초 이날 자리가 마련된 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에 반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마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밝혀온 입장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이날 사과는 "존경의 뜻"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배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조언도 따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익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여사 논란, '제대로 된 사과'도 '대외활동 중단 조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가족과 같이 자기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못 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냐,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언급한 뒤 "(특별검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다"면서도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OK)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해서 이뤄졌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 정부 때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수사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또 "거기에 (수사 대상을) 추가해 한다는 건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질문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질문 받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 "검찰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딱 그 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면서도 "그런데 특별검사 업무도 사법 업무인데 이거(야당의 특검 추진은)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야당 측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또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다. (관련자들도) 재수사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번 털고 간 사건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사건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가 제 아내를 디펜드(방어)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건 할 수 없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외교관계상,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며 "앞으로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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