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 사수도 2차분쟁 핵심 "해경라인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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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수부, 국토지리원의 경계선 지정 유권해석 분명히 해야... 핵심은 해경 라인 조절이다."

<완도신문>에서는 사수도 해역 2차 분쟁 대응을 위한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터뷰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사수도 분쟁과 관련한 발언이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복 완도군행정동우회 회장을 먼저 인터뷰한 이유는 그가 사수도 1차 분쟁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내무과 (지금의 총무과) 담당인 소송관련 업무를 소안도 출신인 이유로 재무과장인 그가 맡아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헌재 결과에 제일 허탈했을 것이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여겨 사수도 1차 분쟁과 관련해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수도 해역을 전남해경이 단속한 게 아니라, 제주해경에서 단속한 것을 두고 소안면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재정 소안면장이 "소안도 땅을 왜 제주도가 나서서 난리냐, 우리 군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며 문제 제기했고, 김장수 군의원이 정식으로 군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촉구해서 완도군도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소안면민과 완도읍에서 어선을 이끌고 고기 잡아 생업을 하는 어민들이 나서서 잘 대응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수도 해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해경에서 어선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제주해경이 나와서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명복 회장은 "그때 이미 해경 라인이 제주권으로 경계가 지어져서 사실은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덤벼든 거였다.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달려들었다. 그곳은 국유지인데, 왜 당신들이 제주도 것인 양 결정하느냐. 세금 다 내놓으라며, 제주시에 공문을 보냈다. 의도적으로 찾아내라고 행동을 취했다"며 "해역 관할권을 헌재에 제주도가 제소해서 발생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경라인을 조정한 것이었다. 지금 아쉬운 것이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박살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무척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그 해경 라인을 그었느냐, 제주해경 관할 영역이 언제 생겼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제주도가 헌재 제소한 상황에만 대응하려고 바빠서 그때 그 일을 못 본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 가야제.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조상 대대로 이용한 바다에 우리도 모르게 경계를 그었느냐, 그것을 조정하라며 전남도 입장에서 주장을 해줘야 해."

"이번에 신문 보니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개 부서 국장을 불러서 특별지시를 한 것은 자치행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정말 잘한 일이여. 주무부서가 학계에 용역을 맡기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여."

"해양경찰청 라인 관계. 사실, 그 라인만 해결되어 버리면 이말 저말 할 것 없이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그는 "우리 어선들이 가서 조업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법적 근거가 없는 해경 라인을 왜 임의적이라고 보냐 하면 그때에 국가정보지리원의 도경계 지도가 있는데. 국가정보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를 보면 분명히 자기들이 점찍어서 해 놓은 것이 라인이 언제 그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모든 게 끝났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부서의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후임자가 왔어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거론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민간대책위원회와 주무부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정보지리원의 경계선 지정 유권해석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사수도 해역 2차 분쟁의 핵심은 해경 라인 조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계속)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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