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김성제 의왕시장은 경제 불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왕시
"세출 구조조정·불용예산 최소화·가용재원 적극 발굴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
- 2025년 의왕시의 중점 추진 사업은?
"먼저, 의왕시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교육과 복지,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 부분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내손중고통합학교가 국제표준교육과정인 IB특성화 학교로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고, 청소년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의왕미래교육센터'가 2026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 설립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신설부지 무상임대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초 착공되어 2026년 개관으로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운호수주변에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백운호수공원에는 수변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해 내년 초에 개방할 예정이다."
- 내년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의왕시의 재정대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 또한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 등 자체적인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계획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시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부족해진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불용예산 최소화,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거나 조정해 연도 내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지역경제와 시민 복지가 위축되지 않고 민생 경제 분야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폐지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나아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현재의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가계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의왕시 차원의 대책은?
"의왕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라는 투트랙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맞춤지원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 지원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네트워크 및 동아리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6개의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있다. 상권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역상권의 경영환경 개선과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등 골목상권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특조금을 확보하여 갈미상권의 환경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 상권의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의왕도깨비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역량 있는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단순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 '2045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2045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왕시의 경제‧사회‧환경적 잠재력을 분석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되며, 국가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의왕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해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비전을 담아내고,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내용의 전략을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번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난 2023년 9월에「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앞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거쳐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가능성 평가 등 관련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우리시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아갈 중요한 청사진이 되는 만큼 우리시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