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민주당 '김건희 특검' 승부수

등록 2024.11.11 11:36

수정 2024.11.11 14: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 축소하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앞세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거부 명분 약화 나선 민주당... "한동훈 대표, 국민 납득할 만한 안 내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 14가지였다. 또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안에는 수사범위 축소 및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을 압박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시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대고 직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가)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하면 용산의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명태균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범위도 축소하고 제3자 추천까지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결정을 했다"라며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수용 안 할 수 있겠느냐,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앝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시작한 위헌적 특검법안은 언젠가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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