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정현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조승환 행안위 국민의힘, 김현정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기재위 조국혁신당, 서왕진 산자위 조국혁신당, 김남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김윤 보복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보복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보복위 더불어민주당, 이주영 보복위 개혁신당"등 15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정민
경실련은 "김현정 의원의 경우 ▲두산 계열사간 합병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각 피감기관에게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질의하고 그 대안으로서 상법개정(안)을 제시하여 해당 피감기관들의 의견을 받아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굽네치킨 일가친척간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가맹점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 피감기관의 과징금 처분 등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고도 평했다.
김 의원은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자녀 회사에게 닭고기 납품권 100% 전부를 몰아줬다"면서"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정진욱 의원에 대해서는 "재벌기업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삼성전자 등 RE100 대응 미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0조원 가량 투자한다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 15명
한편 경실련은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평가가 진행됐고,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상위 의원들을 선정했다.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비록 평가하기 어려운 국감이었지만,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선정 의원.
행정안전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 지적, 디지털 성범죄 대응강화 요구), 조승환(국민의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강조)
재벌개혁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질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재벌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문제 지적)
조세정의 : 차규근(조국혁신당,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 촉구)
소상공인 보호 : 서왕진(조국혁신당,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플랫폼 공정화 및 정보통신 분야 : 김남근·최형두(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 제시)
노동존중 : 정혜경(진보당, 쿠팡의 상시 해고제 문제와 산재 은폐 의혹 제기)
농업개혁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수금 문제 등 잘못된 정책 비판하고 개선 요구)
부동산·건설 : 윤종오(진보당,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집중 제기)
공공의료 확충 : 김윤(더불어민주당,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강조),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 촉구)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 위한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 제안), 이주영(개혁신당,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과지급 기초연금 조정 통한 효율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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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주요 재벌 이름조차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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