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고용노동부, 자화자찬 중단해야"

등록 2024.11.13 16:17

수정 2024.11.13 16:17

▲화섬식품노조가 13일 오후, 고용노동부의 12일 성과 발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화섬식품노조 제공

화섬식품노조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의 성과 발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환섭)는 13일 오후 '고용노동부는 자화자찬 중단하고 노동현실을 돌아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성과에 대해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노사관계 안정, 임금체불 문제 대응, 노동약자 보호, 역대 최고 고용률, 사회적 대화 정상화, 육아 지원, 중대재해 감소 등을 그간의 핵심 성과로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전혀 없는 흔한 윤(석열)정권식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노조는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고용노동부의 강제수사 증가와 구속수사 원칙을 무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참혹한 체불 현장을 목격하고도, 고용노동부는 올 4월 지침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 수급 문턱을 높여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 4월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한다며 도입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중략) 이용 실적은 하루 3~4건에 불과하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라 평가했다.

노조는 "역대 최고 고용률 역시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노조는 "69.9%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치이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노동하지 못 하는 청년들이 20%에 달한다"며 "단기 노동자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그 사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현장 속에서도 윤 정권은 '회계 투명성'와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조 때리기에만 급급하다. 근로손실일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노사분규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본의 불법은 적극적으로 눈감아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외치는 '노사법치'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마무리하며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노동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며 "더 이상의 자기위로식 자화자찬은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화학, 섬유, 식품 사업장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4만여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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