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성범죄 의혹 새국면, 군의원 압수수색은 왜?

▲지난 6일 오후 김진하 양양군수가 강원경찰청 강릉 별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의 성범죄 등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수사 중인 경찰이 박봉균 양양군의원(더불어민주당)을 '협박죄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군의원과 성범죄 피해 제보자 A씨 등이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박 군의원은 '김 군수의 혐의를 덮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박봉균 군의원에 대해 '협박' 혐의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 군의원 신체와 의회 사무실, 차량, 가족 회사 사무실, 자택 등 5곳이었다.

경찰은 박 군의원과 성범죄 피해 제보자 A씨를 포함한 4~5명이 공모해, A씨 소유 부동산 관련 민원을 군수가 들어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김진하 군수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박 의원은 양양군의회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다.

성범죄 등 제보 받은 뒤 만난 군수-군의원
'협박으로 느꼈다' vs. "문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

<오마이뉴스>가 파악한 전말은 이렇다. 지난 5월, 제보자 A씨로부터 김 군수에 대한 성범죄 의혹 관련 자료와 '요구사항'을 제보받은 박 군의원은 김 군수에게 A씨와 군수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자 김 군수는 박 군의원에게 즉시 만남을 요청했다.

이후 양양 낙산 인근의 한 카페에서 군수와 만난 박 군의원은 A씨의 요구사항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A씨의 요구사항은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부동산 등을 양양군이 150억 원에 일괄 매입해 줄 것'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군수는 지난 6일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박봉균 군의원은 자신에 대한 협박 혐의가 '김진하 군수의 혐의를 덮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군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장의 범죄 사실은 김 군수와 카페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 그대로"라면서 "제보자가 제보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군수한테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협박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5월 양양군수가 자신과의 만남 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있냐'면서 자백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군의원은 제보자 A씨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협박이 아니라 '군수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려 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5월 박봉균-김진하 만남 때 박 군의원이 '군수직 사퇴' 등을 언급해 협박 혐의가 제기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군의원은 "사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지역 법조계에서는 '박 군의원이 A씨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주목하기도 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범죄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A씨의 입장을 전하는 군의원의 행위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고, 경찰이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하 군수도 추가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보강수사 차원

한편 경찰은 13일 김진하 군수의 자택과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실시했다. 이는 김 군수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배경과 김 군수가 이를 알았는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진하 군수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송치 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치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송치 혐의에 대해서 송치 전 혐의 내용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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