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 국힘 이탈표 우려에 본회의 불참?

등록 2024.11.14 11:28

수정 2024.11.14 11:5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여권은 야당이 이전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당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당연히 당 차원에서 특검과 관련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민주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대폭 삭제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부의될 수정안도 이전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번 수정안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지만, 야당이 이 중에 2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돼 있다"며 "4명의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야당이) 결국은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정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앞에 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보고 있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당내에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탈표 더 적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표결 불참하나

그는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수정안 역시 겉포장만 수정안이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예정이지 않나"라며 "그런 시기를 앞두고 우리 당 내부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선 동의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특검안에 대해 표결에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마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다. 본회의에 참석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표결에 나서더라도 4표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달 6일 2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 당시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진행자의 관련 질의에 조 의원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당내에서) 동의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 표결 결과와 유사하거나, (이탈표가) 조금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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