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태계 변화 꾀한 RISE, 개선 필요한 것은

'굿모닝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모임인 '지속가능한우리사회를위한온라인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기자말]

▲Unsplash Imagejoshua_hoehne on Unsplash

한때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아탑이란 속세를 떠나 오로지 순수 학문이나 예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학문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은 좋은 의미에서도 또는 나쁜 의미에서도 더 이상 상아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은 이제 학문의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업이나 사회에 이전하거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변화해 온 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에서 정부, 산업계,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사회혁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3월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에게 산업교육, 산학연협력,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3년 이 법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대폭 개정되면서 대학은 산학연협력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산학협력단을 독립된 특수법인을 두게 됐고,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재 양성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HUNIC),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등의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꾸준히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해졌고, 이제는 산학협력에서 나아가 지산학협력, 지산학연관협력 등 확장된 개념의 용어들도 사용됩니다.

지산학협력이라는 개념에서 지난 정부는 2021년부터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및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지역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역대학들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게 됐고, 대신 이번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LINC사업, RIS사업 등 각종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들을 아우르는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 구축(RISE)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하나로 대학혁신 생태계가 꼽혔다. 그중 추진사업으로 RISE 사업이 들어가 있다. 교육부

이 RISE사업은 그동안 대학이 중심이 돼 진행하던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을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혁신과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광역 지자체들은 지역에 RISE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RISE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학협력과 지역인재 양성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진정으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RISE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려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RISE사업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가 지역의 고등교육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었고, 또한 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것도 문제지만,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가 대학의 산학협력과 지역인재 양성을 주관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및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자치단체장이 편의대로 대학지원 방식과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또는 지역대학들 사이에 나눠먹기식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 방식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필자는 RISE사업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RISE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지역 RISE센터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RISE센터를 지자체 산하 한 기관의 부서로 두고 있는데, 이를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RISE센터는 대학들과 협력해서 고등교육 전문가들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RISE센터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지역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지역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RISE사업의 기획 의도가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RISE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이런 우려들을 극복해내고 RISE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희망으로 떠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최병욱씨는 한밭대학교 교수(전 한밭대학교 총장)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