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대선 불법선거사무소 조사해야"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이 불법선거사무소 설치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추광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73번지 소재 '예화랑' 건물 소유주 등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사검사모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 안진걸)가 18일 오전 대선 불법 캠프 사무소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

검사검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또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대선 기간에 불법 선거사무소가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예화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유를 말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김건희는 선관위에 신고도 없이 최소 3개의 불법 선거 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운용했다. 예화랑 건물은 이 매체가 지목한 세 곳 중 한 곳이다.

<뉴스타파>는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 이준석 전 대표 취재 등을 통해 '대선 기간중 예화랑 건물에 있던 불법 선거사무소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있었다', 또 '윤 당시 후보는 이곳에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였는가 하면 KBS 전 김인규 사장 등 방송팀이 TV토론 준비 등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사검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관련 선거법 규정을 보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윤석열·김건희 대선 불법선거사무소 관련자들이 선거법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미신고 선거사무소 운용, 또 개수를 초과하는 선거사무소를 운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도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김건희 불법선거사무소 고발장 임세은 공동소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윤석열-김건희 불법선거사무소 고발장**임세은 공동소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추광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세은 공동소장은 "선거를 할 경우 반드시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방송토론 준비는 물론 리허설도 이곳에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비 또한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뇌물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당무개입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불법 선거사무소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라면서 "검찰은 신속히 강제수사를 돌입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이고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김건희의 수없이 많은 불법 비리 중에 불법 선거사무소와 명태균을 통한 불법 공천 개입은 비교적 거의 팩트가 확인되었다"면서 "오늘은 불법 선거사무소를 특별히 부각하고 집중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 모든 원흉은 김건희가 저지른 불법이다. 김건희부터 수사해서 불법을 밝혀내고 그 응당한 법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진걸 소장 등 이번 고발을 준비한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 건물 대선 기간 중 불법선거사무소가 운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예화랑 —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 건물**대선 기간 중 불법선거사무소가 운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예화랑추광규

앞서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가로수팀'이라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일주일 전만 해도 예화랑이 있던 건물은 이날 현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공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서는 '예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국민의힘 당내 경선 방해 등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이고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닷컴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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