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해 후원 허용? 공천 카르텔 부활"

등록 2024.11.19 11:54

수정 2024.11.19 11:57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의회 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구당(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 부활을 자꾸 정치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말은 안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지구당(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 부활을 자꾸 정치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말은 안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구당 부활을 통해 현행 당원협의회와 다르게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외당협위원장 129명이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가운데, 다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무엇보다 지구당 부활론에 불을 붙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이자,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서 한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것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따른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 당장,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2004년 마련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세훈법'이라고 부른다.

"대표 되면 누구든지 정당 장악 원해"... 정치개혁 놓고 한동훈과 차별화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협치가 안 되던 여야가 유독 지구당 부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질문에 "'국리민복(國利民福 :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가 합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당 폐지로 인해 후원금 모금 등에 제약이 있는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표가 되면 누구든지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아마 지구당 부활 공약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자꾸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말은 안 했으면 한다"며 "정치개혁이라 함은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문제가 불거져서 그 정당을 슬림화 하기 위해, 이른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해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바꿔놓은 것"이라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중앙당 조직 강화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데 자제해야 한다.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정치하고 싶다', '후원회 돈 받아서 정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구당을 부활시키더라도 후원회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급속한 개혁을 하다보니깐 현실정치에 불편함이 생겼다. 원외 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의 공간이 마땅하지 않고 비용도 늘 쪼들리게 됐다"면서 "이런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됐는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외 위원장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의 지구당 부활은 백보 양보해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 쓰겠다는 건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을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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