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 가톨릭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 그가 애초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과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답변하지 못했다. 사과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국민은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및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그리고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통한 국정 쇄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에게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지금과 같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통치는 주권자의 의지로 종식되어야 한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편, 검찰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득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데 거리낌 없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외교 참사는 극에 달했다. 역사적 무지와 역사의식 결여로 인한 굴욕적인 대일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익을 짓밟았으며, 한미일 동맹에서의 굴종적 태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생뚱맞은 발언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 통합을 파괴하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갈등을 선동하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국민 분열을 전가의 보도인 양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계를 압박해 의료대란을 야기하였고, 언론 장악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전례 없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결과 국민의 채무 부담은 커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국가가 국제적인 대결 체제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는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사회 책무의 역할이,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과 양심이 현 상황에 대한 침묵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학자로서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양심에 근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2024년 11월 11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톨릭대학교 106명 교수 일동
강석우 강정수 구민지 기경량 김남희 김경호 김병조 김승균 김용철 김인설 김인숙 김의진 김재철 김중한 김 필 남재환 남종호 노연희 라준영 박건영 박기환 박덕준 박석희 박소령 박수찬 박승찬 박정만 박정진 박정흠 박종한 박주식 박주현 박태근 방미경 배주채 백민정 백소연 백승호 서병진 서성기 서재홍 서채환 성기선 송치호 신계정 신승환 신현기 신희주 심영숙 안병관 안보옥 양길석 양재원 오의철 오재원 우두형 위정호 유금란 유 희 유희주 윤기동 윤석원 윤정우 원종례 이 경 이두진 이민영 이범석 이상국 이상민(화학과) 이상훈 이영호 이영희 이원봉 이종현 이진석 이창우(정보통신) 이창봉 이택동 이현주 이홍민 이홍주 임현선 조돈문 조항현 조형래 정남운 정승철 정연태 정영신 정윤경 정은기 정종원 채웅석 채진석 최동신 최명걸 최복희 최상호 최진성 하병학 한혜경 허광영 허태구 홍기돈 황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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