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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뉴스] 졸속적 TV 수신료 분리징수... 아파트는 대혼란입니다

등록 2023.07.18 16:24수정 2023.07.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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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월 11일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상태에서 전자 결재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현행 법상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의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리징수를 할 경우 한전에서는 전산 시스템 변경 등 추가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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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 TV 수신료 분리징수... 아파트는 대혼란입니다

(기획/편집 : 고정미 기자 기사: 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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