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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뒷이야기 :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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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뒷이야기 :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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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뒷이야기 :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백브리핑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챈스' 입니다. 저희는 주로 국가폭력, 노동, 장애, 이주노동자, 군사망사건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는 법률그룹입니다. 멤버는 파이팅챈스 변상철 소장을 비롯해 최정규 변호사, 신고운 변호사, 임한결 변호사, 박민서 변호사, 이건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정과 법정싸움의 진행과 결과, 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피해자의 뒷이야기나 제도의 문제점, 계속되는 사회적 갈등과 차별 해결에 대한 소회 등을 다룹니다. 사회적 사건을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사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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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화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범죄, 1심 판결이 남긴 숙제

    [주장]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유사 사례... 대한민국 시설 복지의 구조적 붕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시설 내 화장실과 차량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이 시설이 사건 발생 중에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 처벌을 넘어 시설 감독 체계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6.01.14 17:21 ㅣ 변상철(knung072)
  • 143화"장애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2차 가해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시설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실체적 진실과 아무 관련 없는 차별적 발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증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에게 "영원히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모욕적 질문을 던져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기피 신청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사법부 내 만연한 권위주의와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내며, 법관 기피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 부재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5.12.08 16:25 ㅣ 변상철(knung072)
  • 142화30미터만 걷고 빠지더라도... 이 '달리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9일 상암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슬로우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건넨 '가장 느린 위로'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선 11월 29일 아침, 서울 상암동 평화공원 평화광장의 공기는 겨울 날씨라는 것을 알리는 듯 무척 매서웠다. 손발이 시렵고, 바람이 굉장히 차가운 영하에 가까운 날씨였지만, 광장 한복판은 묘한 열기로 데워지고 있었다.새...
    25.11.29 19:27 ㅣ 변상철(knung072)
  • 141화"소년원 이후를 상상하라"

    [담장 안에서의 차별 ③] 소년원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이전 기사]"성찰 자세 강요, 말하면 더 혼나"... 소년원에서 무슨 일이?[주장] 지금 소년원은 제 기능을 잃었다, 왜냐하면앞선 두 기사에서 우리는 소년원의 운영과 아쉬움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이야...
    25.11.29 12:14 ㅣ 변상철(knung072)
  • 140화[주장] 지금 소년원은 제 기능을 잃었다, 왜냐하면

    [담장 안에서의 차별 ②] 서울소년원 가혹행위 의혹 등... 소년 보호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소년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이 문장의 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삶...
    25.11.28 15:20 ㅣ 변상철(knung072)
  • 139화"성찰 자세 강요, 말하면 더 혼나"... 소년원에서 무슨 일이?

    [담장 안에서의 차별 ①] 인권시민단체, 가혹행위 정황 고발하며 공동 기자회견

    서울소년원에서 지도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찰 자세 강요, 장시간 얼차림, CCTV 사각지대 징벌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가 단순 일탈이 아닌 소년사법 체계의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소년원은 '보호기관'이 아닌 '통제기관'으로 작동하며,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 불복수단이 없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전국 소년원·분류심사원 전수조사와 생활지도·징계 절차 개선, 모든 징계 기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25.11.28 13:50 ㅣ 변상철(knung072)
  • 138화"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세월호 생존자들 11년 만에 법적 승리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후발손해' 인정... 국가 책임 제한 주장 배척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세월호 생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과 재판상 화해 효력은 '당시 예측·평가 가능한 손해'에만 한정되며, 이후 확인된 장기 트라우마·후유장애는 '예측 불가능한 후발손해'로서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멸시효도 '손해가 현실화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국가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트라우마가 남은 것도 여러분 탓이 아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남겼다....
    25.11.19 16:25 ㅣ 변상철(knung072)
  • 137화검찰도 '재심인용 의견' 냈는데 조용한 법원... 피해자 두 번 울리나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 재심은 국가폭력 바로잡는 최소한의 절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재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미 "재심개시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법원은 수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다. 70~80대 고령인 피해자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지연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유사 사건들이 이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원은 "기록 검토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침묵이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닌 국가폭력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25.11.19 09:36 ㅣ 변상철(knung072)
  • 136화40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죄는 있는데 봐준다"?

    '국보법 위반' 정진태씨, 재심 무죄받았는데 같이 연행된 이들은 '기소유예' 기록 그대로... 제도의 공백

    1983년 봄, 서울의 한 대학 독서실. 대공수사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찾아낸 건 단 한 권의 책이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당시 21세였던 대학생 정진태씨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도, 변호사도 없었다. ...
    25.11.11 11:20 ㅣ 변상철(knung072)
  • 135화주범은 무죄인데 공범은 아직 유죄... 검찰의 직권재심을 촉구한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1974년 보안사가 조작한 통혁당 사건은 반세기가 지나 주요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여전히 유죄 상태로 남아있다. 김태일의 아내 정순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재심 청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 다른 국가폭력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통혁당 사건에서는 피해자 개인이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불의는 국가가 직접 풀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25.11.10 11:24 ㅣ 변상철(knung072)
  • 134화순위도, 경쟁도 없다... '느려도 괜찮은' 특별한 마라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슬로우런', 오는 29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슬로우런'은 경쟁과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특별한 마라톤 대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나 기업의 후원 없이 순수하게 시작된 이 행사는 각자의 속도로 달리며 치유와 기억을 나누는 자리다. 피해자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평화공원에서 출발해 노을공원 내 추모의 숲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한다. "내가 달리는 페이스가 가장 멋진 페이스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대회는 경쟁보다 연대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25.11.07 11:43 ㅣ 변상철(knung072)
  • 133화헌법 읊은 검사, 기록 찾는 검사... "국가가 다시 고문하는 듯해"

    진실화해위 결정보다 넘기 어려운 '검찰의 벽'

    같은 검찰, 다른 목소리지난 10월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부 법정.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앞서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헌법 제12조를 낭독했다."대한민국 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25.11.06 10:31 ㅣ 변상철(knung072)
  • 132화'인권지킴이단'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권'

    [A등급의 장막 ④] 거주시설 인권 선언의 그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이 강조되며 인권지킴이단 설치,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와 행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선언식은 평가 점수를 위한 형식적 행사로 전락했다. 복지부 평가제도가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인권 상황 개선보다 문서 작성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5.11.05 13:34 ㅣ 변상철(knung072)
  • 131화감시자가 아닌 동료들?

    [A등급의 장막 ③] 인권지킴이단과 이사회의 침묵

    인천 강화군 A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시설은 홈페이지에 인권지킴이단, 인권교육, 윤리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권지킴이단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평가위원들은 서로를 평가하는 '동료 평가' 구조로 인해 비판적 시각이 사라졌다. 이사회는 사건 발생 후에도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제도는 다층적이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실제 감시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의 네트워크'로 기능했다....
    25.11.04 15:34 ㅣ 변상철(knung072)
  • 130화서류는 완벽했다

    [A등급의 장막 ②] 인권보다 점수

    대한민국에서는 성폭행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도 여전히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 지표에서 인권보장 영역은 총점 100점 중 15점에 불과하며,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시설 등급은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권보다 점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결국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폭력의 결과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25.11.04 15:33 ㅣ 변상철(knung072)
  • 129화2022년 여름 그날의 신고

    [A등급의 장막 ①] 우수 시설이라 불린 곳에서

    경기도의 한 A등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설은 여전히 '정부 인증 우수시설'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중간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즉각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서류만 잘 정리되면 점수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며 실제 인권보호보다 서류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지적했다. 결국 A등급은 정부가 부여한 면허처럼 작동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는 제도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
    25.11.04 15:33 ㅣ 변상철(knung072)
  • 128화조작 간첩 사건 재심, 검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

    고 강을성 재심에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병폐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 씨가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그는 보안사령부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기록 불완전'을 이유로 공소유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죄를 구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 사건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법정으로 다시 불러내는 데 5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25.10.31 14:27 ㅣ 변상철(knung072)
  • 127화"'고통의 재연극' 같았던 재심 끝에 무죄, 사과는 없었다"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1983년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정진태 씨가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그는 3년간 복역했고, 그의 가족은 생계를 위해 신문을 팔며 힘겹게 살았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불법구금과 고문 사실이 밝혀졌지만, 재심 과정에서도 그는 당시 수사관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25.10.28 14:52 ㅣ 변상철(knung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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