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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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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용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과방위 소속인 노종면 의원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도 하셨는데 초선으로서 개원식의 의미가 컸을 것 같네요.

"개원식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개원식을 하니 마니 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온 거로 말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행사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한 기분이 들진 않았어요."

-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온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와야죠. 국회의원 개인 행사나 특정 정당 행사도 아니고 국회의 행사고 늘 하던 건데 그걸 불참하는 이유가 국회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에 대해 통째로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안 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 상임위가 과방위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권력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서 특별히 뭐 하나가 문제라고 지목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 정권 자체가 언론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걸 언론 개혁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론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다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요.

지금 곳곳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과대 포장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중에는 치명적인 오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보의 영역인 거고 가짜 뉴스의 영역은 또 다른 거거든요. 함부로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들어서 그걸 명분으로 언론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특별히 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당시에는 당사자로 싸우셨잖아요.

"나중에 드러난 거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짐작만 했을 뿐이고 언론사 내부와 국정원, 청와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걸 몰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방문진 이사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방문진 이사 교체되면 사장이 바뀔 거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사장 임기가 엄연히 있으니 문제 있어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상임위 회의 중에도 툭툭 던져요.

어떻게 감히 정치인이 언론사 하나를 통째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도나도 하고 있어요. '특정 보도에서 이것은 문제입니다'란 건 국회의원이고 일반 시민이고 다 해야 돼요. 논거가 부족하면 토론해야 되고 비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사례 한두 개를 가지고 '이러니 이 언론사는 문제가 있어. 이사 바꿔야 돼. 사장도 바꿔야 돼'라고 하는 건 전체주의자들 파시즘이 하는 겁니다."

- 왜 노골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세요?

"처음부터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이 되나요? 아니죠. 그동안은 계속 저강도로 역사 왜곡 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툭 던져본 거죠. 이게 통해 그럼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독도나 계엄령 얘기하면 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독도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몇 년 전으로 돌려 이명박 정부 태동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역사 왜곡 꿈도 못 꿔요."

- 그럼 이명박 정부 때 빌드업해서 노골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MB 때 했다가 철퇴 맞은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다시 그들이 복수혈전을 꿈꿔왔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단계죠. 새로 실행하면서 MB 때처럼 숨어서 할 필요 없고 노골적으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문재인 때도 그러지 않았냐'는 걸로 모든 걸 다 포장해 버리는 거죠."

"이진숙 너무 빨리 탄핵? 부임하자마자 바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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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종면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원 결정에 대한 평가보다 그건 현실이 됐으니까 법원 결정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가 본안 판결 나오고 한 달 뒤까지는 손을 못 대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번 행정소송에 불복한 항고에서 판단이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이 상태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꽤 길 겁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의미를 봅니다."

- 그 '뭔가'가 뭔가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여론을 일으켜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해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방송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다고 기대합니다."

- 근거가 있어서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인가요?

"그냥 기대인데 조금 덧붙이자면 의지에 가까워요. 국회의원 한 명의 의지로 이룰 수 없을 수 있지만 뭔가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당이 방문진 이사 교체하려고 했는데 못 하잖아요. 앞으로 상당 기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일종의 휴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이 휴전 기간 동안 합의하면 뭔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죠. 지금 국회 들어와 있는 여당 의원의 일부는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든지 추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 거죠."

- 방송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영방송 이사를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 구성할 것인가잖아요. 그건 셀 수 없는 수준의 방법이 있죠. 근데 방향성은 지금 MBC랑 KBS가 9명 11명인데 이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자를,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야 조금 더 정치 후견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죠. 이 명분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국민의힘도 반대 못 해요.

지금 민주당이 낸 안이 21명이니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15명 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하고 21명 사이에서 규모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천 방식 하나하나를 뜯어서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에 다 동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비판할 여지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봐요."

- 2인 체제 문제점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렇다고 해요. 또 민주당은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라고 하죠. 뭐가 맞죠?

"저희가 추천해서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거봐라 니들이 진작에 추천했으면 대통령 임명하지 않았겠냐'란 얘기가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성립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 안 합니다."

-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임명 하루 만에 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면죄부 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건 결과적인 거고 헌재 판단을 어떻게 정확히 예상할 수 있겠어요. 다만 헌법재판관의 구성 비율은 보수 우위죠. 그런 측면에서 기각을 우려하는 예상은 충분히 나오죠. 헌재 구성 비율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씨를 왜 탄핵했을까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는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보는 거고, 법원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본안에서 다퉈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인데 이진숙씨가 하루 만에 너무 빨리 탄핵당했다고요? 부임하자마자 바로 위법을 저질렀잖아요. 1년 뒤에는 탄핵해도 되나요? 그 자체가 형식 논리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당 의원이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탄핵할 수 있냐고 하더고요.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 괴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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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종면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 민주당이 독도문제나 계엄령 문제를 얘기하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괴담 선동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려할 점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고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해주고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이 왜 과한지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토론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관련된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 괴담이라고 다 가짜 뉴스라고 그래요.

독도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얘기 합니까? 멀쩡하던 조형물이 치워지고, 교재에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고, 일본의 독도 관련 요구가 갈수록 세지고 노골적이 되는데 정부는 대응도 못 하고, 연장선에 있는 일본 관련 역사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퇴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면 당연히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비약이 어디 있어요?

계엄령도 이상하잖아요. 인사 자체가 대통령 고등학교 선배가 경호처장 하다가 회전문 인사 타고 국방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때 하는 태도 봐요.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호처장 할 때 시행령 바꿔서 경호처장이 군까지 지휘하려고 했어요.

야당 의원이 인사청문에서 물었잖아요. 왜 경호처장 시절에 방첩사령관 부르고 특전사령관 부르고 수방사령관 부르고 경호처장 공관으로 이 3명을 불러서 뭔 얘기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 독도문제는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계략에 휘말린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본은 꾸준히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왔어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어요. 독도 조형물 철거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해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고,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독도를 뺀 지도를 실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영토주권 지켜낼 의지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이 제3자가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당이 새로운 방안 담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해 온 이른바 '제3자에 의한 특검 추천'이 핵심입니다. 여당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한 셈인데​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는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낸 법안을 '수박 특검법'이라고 불렀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당 대표 시켜달라고 표를 구걸할 때는 '제3자 특검법 하겠다'라고 하고 정작 대표가 되고 나니 시간을 끌며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행태야말로 표리부동의 전형입니다. 제3자 특검법의 출발인 한동훈 대표마저 자기부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법안이 기존 특검법에서 '바뀐 게 없다'며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교묘한 말로 국민을 언제까지 속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