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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국여성노조)은 5월 15일 노동부와 보훈처 앞에서 지난 5월 11일 보훈처 산하 (주)88관광개발에서 벌어진 경기보조원에 대한 폭행사건 규탄대회를 각각 가졌다.
전국여성노조는 노동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99년 부산 컨트리 클럽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행정해석이 내려졌으나 타 골프장에 관해서는 개별심의후 답변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8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인정에 대해 낸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로 인해 회사측이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폭행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여성노조 88골프장 소속노조원 40여명은 5월 15일 12시부터 1시간동안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 인정과 행정지도를 촉구하였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보훈청 앞에서 보훈청의 88골프장 관리소홀을 비판했다.
88관광개발측은 이에 대해 5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월 11일 경기보조원 폭행도 꽹과리, 확성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뿐 폭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부당징계와 정년에 따른 대량해고의 위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비단 88관광개발의 경기보조원들만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전국 4만의 경기보조원이 최소한의 권리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수당도 퇴직금도 없이 하루 얼마가 될 지도 모르는 캐디피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기보조원의 현실이다.
일하는 중 내장객이 친 공에 맞아 다쳐도 산업재해 적용은 커녕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만 한다. 성희롱을 당해도 뾰족한 대처방법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경기보조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경기보조원 뿐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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