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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24일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위원장 차봉천,국회사무처 이하 전공련)에 대해 공무 외 집단행위금지규정과 연합협의회설립금지규정 등의 예를 들어 전공련 집행부 12명을 사법조치키로 함에 따라 노동계가 전공련의 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련 또한 소환불응과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세우는 등 제2 전교조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는 각각 어제(10일)일제히 '정부는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전공련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공련 초대집행부 선출/조호진 기자
공무원들, 한솥밥 식구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강력 반발/이영일 기자
민주노총 "전공련 탄압은 노동정책 파탄"/이민우 기자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전공련 임원에 대해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른바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와 사용자는 교사들이 단결하면 교직사회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되고, 공무원들이 단결하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케 하기 때문에 안되며,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뭉치면 생산 현장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비근한 예로 교원의 노동조합 전교조의 예를 들어 "1989년 결성 이후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현장의 교사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면서 합법화되지 않았고 교직사회도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참교육과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않은가"라며 "정부가 전공련 탄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직기강 혼란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김영삼 정부시절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한국행정연구원이 1996년에 발표한 'OECD 산하 국가 공무원 단결권 보장 현황'을 들어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도입하고 2001년 공무원노조 도입을 준비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공무원 노조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우리 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기구인 ILO는 지난 3월 28일 제280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한국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 결의문을 또 채택했고 PSI(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도 우리 정부에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낼 정도인데, 그럼에도 정부가 시기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으로 보이는 수천명의 네티즌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전공련 탄압으로 규정짓고 전공련 소속 전국 86개 지자체 단위직장협의회 홈페이지와 다산방 등에 이를 항의하는 글과 행동지침 등 수백 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가르시마'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다산방'에 게재한 글에서 '밤이슬 맞으며 홀로 피어나는 민들레는 외롭지 않으리라'라는 게시물을 통해 "반세기 동안 공무원은 행정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고 공무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꾸준히 각자의 위치에서 모진 고난을 감내하면서 행정개혁을 전개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권은 이를 무시해 왔고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시녀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어느 날 힘없는 공무원들이 드디어 침묵과 굴종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지난 3월 24일 전공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의 일체의 통치작용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선량(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준거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법률은 형식적 효력면에서 헌법규범에 부합되어야 하고 내용 면에서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89년의 '夏와 秋를 연상케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전개했다.
또 그는 글 말미에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멈출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만 고행의 길이 너무나 가슴 저밀 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자는 것이다"며 끝을 맺었다.
'아제아제'라는 아이디로 의견을 개진한 한 네티즌은 "나는 글을 쓸 줄 모르지만 오늘부터 전쟁을 제의한다"며 "차기 선거에서 공무원 가족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설득해 현 정권이 재창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의의 글도 게재되는 등 현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는 등의 항의성 글들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영등포 경찰서 등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전공련 소속 임원 12명은 오늘(11일)경찰의 1차 소환에 대해 민변과 인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불응키로 방침을 세웠으며, 전공련 소속 86개 전국 단위직협은 내일까지 일제히 전공련 탄압에 대한 관련 성명을 일제히 내고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세워 전공련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으로 불거진 진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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