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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임대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기로 한 학생 통학로 개설을 1년 동안이나 방치하는 사이 당초 사업계획이 무산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양산시청에는 평산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학교 맞은편에 신축중인 삼성 하나로 아파트(918세대)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정 진입도로와 별도로 학교 앞쪽에서 평산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연결되는 길이 260M, 너비 20M 왕복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개설, 학생들과 이 일대 1만여 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용이 논의됐다.
시는 당초 이 도로 개설과 관련, 아파트 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해 개설하되 시가 편입부지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조기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을 빚자 태원, 봉우 등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여전히 새 진흥 7,8차 아파트 쪽으로 나있는 너비 1.5M의 좁은 농로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길은 포장이 안돼 비가 조금만 와도 흙탕길로 변하는 데다 경사가 심해 사고위험도 높아 학생들의 불안한 통학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
평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대책회의에서 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해 학교 진입로를 먼저 내기로 했으며 아파트 업체에서 학부모들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확인했는데도 시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격앙된 감정을 노출했다.
즉, 양산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설사에 통학로 개설과 기부체납을 요구하면서 점령 도로부지매입에 따른 지주와의 토지수용절차 지원에는 아예 손을 놓고 1년씩이나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당초 건설사는 지주들과 구두로 토지승낙과 부지보상협의를 마치고 임시도로개설로 학생들의 통학도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보상가 합의가 원활하지 않자 최근 지주들은 임시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 토지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폐쇄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설사는 “양산시가 토지수용에 따른 행정지원을 서두르지 않는 바람에 보상가가 당초 30만원(감정평가액 20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러 법정까지 가도록 한 1차적 책임은 양산시에 있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그리고 “당초 양산시의 무리한 도로개설요구를 행정소송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원망했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당시 시가 토지보상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시가 나서기에는 사정이 있어 해당건설사에 토공, 주공 등을 상대로 보상 수탁 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어렵다는 등 난색을 표명해와 업체자체에서 공탁을 해서라도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지매입을 서둘러 시행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의 안일함이 자칫 기부체납을 약속한 건설회사로 하여금 약속파기의 구실을 줬다는 우려와 더불어 설령 건설사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하더라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끝날 때까지 어린 학생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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