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교섭 가로막는 행자부지침 철회하라"
"관치행정 철폐하여 공익가치 사수하자"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노협) 30일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관치행정 철폐를 위한 총파업 전진대회'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각 시도지부에 하달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하철노조(민주노총,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노조(한국노총, 5∼8호선) 그리고 각 지방공기업노조 노조원 7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집회에서 전공노협은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배일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국 공기업 노조는 대화로서 사측과 성실히 교섭에 임했고 작년에도 자율적인 노사합의가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3자 개입을 금지해 놓고선 또다시 개악된 '행자부지침'으로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또 "행자부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다음 달 4일부터 3일씩 일손을 놓는 파상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파업은 왜곡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공기업노조와 사측간의 최대 쟁점인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기업 임원을 문책하고 향후 구상권(초과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기업경영진에게 재산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정년단축(61세에서 58세로), 인원감축(11492명의 인원이 현재 9871명으로 감축됨 -감축 총1621명), 하루 더 일하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다시 행자부지침으로 자율교섭을 막는 것은 정부가 노동3권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전공노협의 입장이다.
박소현 서울지하철노조 법규부장은 현재 노조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행자부 지침은 기존에 사측과 맺어온 단체협약의 15개 사항이나 개악한 것이다. 정부는 회사 여력에 따라 자율적인 교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상권마저 행사하겠다는 마당에 사측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교섭에 임할 리가 없다. 이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정부가 다시 98명의 인원을 더 줄이라고 하는 등의 관치행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들은 서울역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남대문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집회대열을 보고 "나야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파업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 없이 서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지하철 파업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배상조(13년 근무) 씨는 "애초 필요했던 인원에서 16%로나 감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전동차 점검도 소홀해지는 등 안전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매년 개악된 행자부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원 모두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89년, 94년, 99년에만 전면파업이 벌어졌다고 기억하던 배 씨는 "파업을 안하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시 30분 경에 명동성당 앞에 도착한 집회대열은 '성당 성지화' 작업으로 인해 명동성당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바로 아래 거리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