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공동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경제특구법안·주5일 근기법안·공무원조합법등 반 개혁적 3대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지켜라.

 정부는 경제특구·주5일 근무제·공무원 조합 등 국민 생활과 만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을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관련 상임 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법안은 사실상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거나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개혁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노동,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다수 민중의 삶과 권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방향과 내용 역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방향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적 악법입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정부는 노동, 환경, 사회관련 법안을 자본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기 위해 초법적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원하여 기왕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력화시키는 빈 민주적 행위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넘긴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페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가 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을 제한함은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각 분야의 엄청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애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대로라면 노동자들은 2010년에나 완료되는 주5일근무 해택을 보기 위해 △임금삭감과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소중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양보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20인 미만업체 노동자 760만명의 주5일 도입 시기를 8년 뒤로 늦추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휴일을 하루로 제한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 휴가를 무급화 하는 등 사회의 약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키고 희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혜택을 보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없도록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노동자와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한 공무원 통제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동조합이란 명칭자체를 금지할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노조로 단결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연 이것이 공무원에게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률인지 묻고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노동, 환경, 교육, 건강, 여성, 법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관련 법안을 현재 내용대로 통과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특구법안 등 3대 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과 여야 국회에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면담과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우리의 분명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통과를 강행한다면 범국민 시국선언, 대규모 항의집회 등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2002.10.23

경제특구법안·주5일관련 근로기준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반개혁 3대악법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16개 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