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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선자금의 투명화와 감시방안' 토론회 | | | ⓒ 이창림 | | 2002대선유권자연대(이하 대선연대)와 2002대선교수네트워크는 대선후보들의 입후보 등록에 발맞춰 “대선자금의 투명화와 감시방안”토론회를 27일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선후보들과의 대선자금공개 서약식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실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김영래(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금권정치로 대변되는 3김정치의 퇴장”이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처음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손혁재(한국정당정치연구소)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은 비공식적 조달방법이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  | | | ▲ 발제자 손혁재 박사 | | | ⓒ 이창림 | 이어서 손 박사는 “돈 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선거법 개정, 정당구조의 변화 등이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실현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개혁 입법이 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손 박사는 “유권자들 스스로 후보들이 뿌리는 돈을 기대하거나, 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태를 보이는 한 후보자들은 돈 선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깐깐한 유권자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기본적 유권자의 행동으로 △빠짐없이 투표하기 △돈뿌리는 후보 떨어뜨리기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하기 △공명선거감시활동이나 후보지원 하는 자원봉사활동하기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손 박사는 “대선연대의 실사활동이 물밑에서 거래되는 돈은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고, 법정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 | | | ▲ 신광영 교수는 시민입법제도를 주장했다 | | | ⓒ 이창림 | 토론자로 나선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개혁입법이 입법기관에 의해 번번이 막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명운동과 국민투표 등을 통한 시민입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후 돈선거를 한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선거무효도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는 “후보자들의 회계장부 공개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회계사는 “후보자들이 차명 계좌 및 이중장부를 사용할 경우, 계좌추적권과 조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부공개 내역에 있어서도 “항목별 지출 총액만 공개하는 것에 그친다면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없어 회계장부의 오류를 찾기는 힘들고 면죄부만 주게 되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윤 회계사는 △하루단위 현금출납부 공개 △현장조사를 통한 회계장부 사후 검증 △정당의 지방조직까지 장부 공개 △가지급금 항목신설과 가지급금 수령대상자 공개 등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 | | | ⓒ 이창림 |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후보자들의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기대하는 한편, ‘성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함께 갖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평하고, 선관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양금석 정치교육과장은 “정당은 회계보다는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선거 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이라며, 1일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6·13 지방선거당시 중앙선관위의 금권선거 주요 적발 유형에 대해 △후보자의 기부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활동비 지금 △선거사무 관계자의 월급 과다지급 등을 꼽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대화 교수는 “선거자금 감시활동이 전문가 감시뿐만 아니라 대중적 유권자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2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자금 실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 대선유권자연대 향후 일정 | | | |
11월 27일(수) 오전 10시 : 선거자금 감시방안 토론회, 2002 대선 교수네트워크 공동 주최-민주화기념사업회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 발대식-느티나무
12월 2일(월) 오전 11시 : 통곡의 벽, 희망의 벽 설치- 서울YMCA 앞(예정)
오후 2시 : 정책과제위원회 회의- 참여연대
2일 - 8일 (7일간) : 온라인 정책선호도 투표조사
12월 3일(화) 오후 3시 : 집행위원회- 참여연대 강당
12월 4일(수) 오전 10시 : 각 당 정책담당자 초청 심층정책토론회 (YTN, 문화일보, 시민의신문)
오전 11시 :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후보 선거자금 회계장부 1차 실사
12월 5일(목) 오전 10시 : 광역 유권자캠프 출발
12월 11일(수) : 선거자금 2차 실사
12월 12일(목) 오전 11시 : 정책평가 발표
12월 17일(화) : 선거자금 3차 실사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선거자금 실사 종합결과 발표 / 대선유권자연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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