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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수집하는 국가인재 데이타베이스(DB)와는 다른 경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가 인적자원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본부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는 3대 기본 사업의 하나로 '국민제안센터'를 설치·운영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정책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여 인수위 활동과 노무현 정부 인재풀(인적자원 DB)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 |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 | 국민참여센터는 10일 오전 9시 인수위가 들어서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로비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국민제안센터 온-오프라인 동시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국민제안센터는 '국민인사제안센터'와 '국민정책제안센터'로 나뉘며 국민인사제안센터는 우선 이번 조각을 대상으로 총리를 제외한 20여명 안팎의 장관급 국무위원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국민인사제안센터로 들어온 각종 추천자료는 근거 없는 자료, 음해성 자료 등을 거르는 1차 검증을 거친 후 단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초대 조각을 위한 인사추천기구에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DB 구축을 위해 차곡차곡 쌓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 국민인사제안센터는 2월 25일 인수위가 해체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지만, 새 정부에도 인적자원 DB를 구축하는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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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센터의 핵심 실무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 장관 추천제도에 대해 "핵심은 국가를 경영하는 인적자원의 DB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수집한 DB와의 통합 여부, 따로 관리할지, 통합 관리할지, 통합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국민제안센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도 고려했으나 급박한 개발일정 관계로 노 당선자 홈페이지(www.knowhow.or.kr) 상단에 하부 메뉴로 구성키로 했으며, 오프라인 국민제안센터는 청사 별관 1층에 마련해 서신·팩스·직접 방문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식 인재자료뱅크 벤치마킹
위 핵심 실무자의 말처럼 '국민의 장관 추천제'는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장관을 만든다'는 신선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핵심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광범위한 인재 DB를 구축한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인공이 장관에 발탁되는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다고 해서 도덕성 검증됐다거나 능력이 꼭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센터 측은 "우리는 인사에 대해 인기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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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범위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인적DB가 구축되고 인사 결정권자가 그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실인사나 편중인사를 줄이고 인사의 적재적소율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미국 백악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어 청와대가 백악관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건,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이건 정무·고위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백악관 인사실 '인재자료뱅크'에 자료를 보낸다. 그래서 공석이 생기거나 생길 예정이면 인사실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인재를 손쉽게 물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다.
1989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 4만건의 지원서가 쌓였으며, 1993년 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는 12만 5000건의 지원서가 몰렸다.
인수위가 구상하고 있는 인적자원 DB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정치권이건, 비선이건, 일반 국민이건 누구나 고위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단 정부 고위 인사관련 부서에 자신의 또는 타인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전부 임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자체로 최소한 공평한 기회를 주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박종문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 DB와의 차이점에 대해 "중앙인사위 DB는 자체적으로 선정해 수집하는 방식이지만, 우리 DB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축한다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두가지 원칙, 실명과 제안자의 비밀보장
국민참여센터는 인사추천을 타천만 받을지 자천도 받을지 고심했으나, 참여 문호를 넓히기 위해 자천과 타천을 모두 받기로 결정했다. 대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 원칙'과 '제안자의 비밀 보장 원칙'이라는 두가지를 정했다. 따라서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인은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밝혀야한다.
이종오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실험이라 많은 분들이 코미디 같은 일이나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넘어야할 단계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예를 들어 김아무개를 단순히 어느 장관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사유를 최소한 1000자 이상 적어야 한다거나 책임을 주기 위해 실명제를 채택해 신원확인을 거친다든지…"라며 "국민들에게 인사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되 국정이 장난거리가 되지 않는 기술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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