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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해 전교조와 대화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는 법에 규정된 권리"라며 연가투쟁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전교조 충돌로 인한 '교단 대란'이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교단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중징계할 경우 교사의 수급문제 등에 대해 물은 후 "일개 교원단체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조이고, 성실히 대화에 임해왔다"면서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할 것인가는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사 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는 시도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대화가 안될 때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벌을 사전에 예고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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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 운동에 그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서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고, 비판이 있지만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60∼70%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지적한 인권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NEIS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에 대해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대통령이 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하게 돼서 만일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를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교원의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교조에 대해 국무위원간 논쟁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교조는 교단 자체의 자성계기를 마련하는 등 순기능을 해왔다"면서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강경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합원도 따라가게 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건의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권위주의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미교육과 관련한 일방적 편향적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가 반미가 있다 하더라도 전교조 교사 전부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금 전교조가 80년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가는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방침 ▲ 12일 강명득 국가인권위 인권정책실장이 NEIS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은 대통령의 강경대처발언에도 불구하고 28일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전 11시 전교조는 청와대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결과 70% 가량이 연가투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분명한 이유 없이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한다면 '참여정부는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가투쟁 징계지시와 관련 "연가는 법에 규정된 권리"라며 "합법적인 방법도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투쟁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교육부가 NEIS 강행을 전제하지 않은 대화를 제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온다면 연가투쟁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극적 합의 가능성을 비쳤다. 또한 송 대변인은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강행하라고 발언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입장이 어떻게 '정부의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및 시도지부장 20명도 20일부터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한 총 425명이 서명한 'NEIS폐기 전국정보담당교사 1차 선언'을 공개하며 정보담당교사들이 모두 NEIS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인권위 정책 권고는 법적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1항)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도한 권고' 발언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법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NEIS 권고 역시 법적 절차, 현장 조사 등을 검토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권고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알몸 신체검사 폐지 등의 권고안을 내놓아 정책에 반영시킨 바 있다. 올해에도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 중대사인만큼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며 "이번 논쟁이 국가부처간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권박효원 기자

다음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이날 오후 브리핑한 국무회의 전교조 관련 발언록이다.(출처 : <동아닷컴 www.danga.com>)

윤덕홍 교육부총리 "교단 분쟁 막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으나(오랜 동안 중간자 역할을 해 왔으나) 갈등이 도리어 증폭됐다.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고, 입시가 다가오니 10일 후 최종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결과를 발표하겠다. 전교조 연가 투쟁으로 교단의 심각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념 논쟁과 보수진보 논쟁이 증폭됐다. 장관들은 관심을 가져달라. 깔끔하게 해결 못해 미안하다."

노무현 대통령 "연가투쟁에 몇 명이 참가하나."

윤 부총리 "1500명∼2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 "중징계 하면 교사 숫자가 부족한가."

윤 부총리 "초등학교는 교사가 부족하다."

노 대통령 "일개 교원단체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 연가투쟁으로 교원이 안 나오면 어떤 법적 징계가 가능한가."

윤 부총리 "횟수에 따라(1회는 경고…) 징계 수위가 다르다."

노 대통령 "주도자 형사처벌과 관련해 관계부처 논의했나.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고, 비판이 있지만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60∼70% 지지를 받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조이고, 성실히 대화에 임해왔다.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할 것인가는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에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NEIS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한 것이 아니냐.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권위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의 제기에 대해 존중했고 아무런 시비는 하지 않았다."

윤 부총리 "나이스 관련해 인권위 가부가 동수인 것으로 들었다."

노 대통령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사 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는 시도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대화 안 될 때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 운동에 그만큼 기여한 사람이 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전교조는 위험하다기 보다는 교단에 들어와서 교단 자체의 자성계기를 마련하는 등 순기능을 해 왔다.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

윤 부총리 "전교조 내부에도 강온대립이 있고, 전국 전교조가 모두 (이번 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 문광부 장관 "처벌 강화하게 되면 비협조적인 조합원도 따라가게 된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전교조 지도자가 80년대 권위주의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반미교육과 관련해 일방적 편향적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

이 문광부 장관 "전교조에 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교사 전부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 "지금 전교조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