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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전북도청 앞 '새만금논쟁종식 도민총궐기대회'
ⓒ 참소리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추진집회들에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인력을 동원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강한전북일등도민협의회'라는 민간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새만금논쟁종식 도민총궐기대회'에 각 군이 주민들을 전주까지 인솔하고 차량지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

이 사실은 22일 낮 진안군청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민원실에서 방송된 내용을 들은 제보자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새만금논란중지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지금 바로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있었고 군청마당에는 대형버스가, 버스에는 '공무수행' 표지판이 있었다는게 제보의 내용이었다.

"자율적 도민운동에 행정적 지원했을 뿐"

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들을 인솔했던 공무원들 중 한 명임을 인정한 진안군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진안군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단위에서 조직적인 동원과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민간집회 참여여부를 묻자, "공무원 모두가 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버스로 다들 모셔가고 모셔와야 하니까 3명의 공무원이 주민 40명을 인솔했다. 민간협의체 지원차원인데,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각 시군 협의회에서 군으로 연락이 왔고 군청 담당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다. 다른 시군도 같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민간단체의 집회에 주민들을 인솔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도를 비롯해 각 시군이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며, 다만 직접참여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말해 관제동원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음을 보여줬다.

각종 홍보와 행사일정 조정은 기본

한편 오늘(26일) 오후 군산역 광장에서 군산애향운동본부 주최로 대규모로 열린 '새만금사업 성공적추진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에도 군산시가 관제동원에 나서 말썽.

<아이군산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산역 앞 도로까지 통제하며 열린 이날 집회를 위해 군산시는 산하 30여개 읍·면·동사무소에 인력 동원을 할당했으며, 시청사 정문 앞을 비롯해 시내 주요지점 곳곳에 주최측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참가 목표 1만2천명 동원을 위해 이날 계획된 ‘폐석산채석허가 및 정비방안 공청회’마저 26일로 연기했다는 시 관계자들의 답변.

이에 대해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극단적인 찬·반 논란의 장으로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행사 비용과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추후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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