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YMCA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발신자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행동네트워크' 회원들 ⓒ 오마이뉴스 공희정
"CID요금 징수는 미친 짓이다."
"안 낼 때는 안 낸다! CID 2000원!"
"바가지요금 공화국 KOREA"
7월 30일 낮 12시 10분. 30도를 육박하는 삼복더위 가운데 종로2가 서울YMCA 앞에서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 무료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011, 016, 019라고 적힌 띠를 머리에 두르고 온 몸에 만원 짜리 지폐를 붙인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발신번호표시' '뻥튀기 요금' '바가지 요금'이라고 새겨진 종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다.
이 퍼포먼스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부가적인 몇몇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기만 하면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설비 증설이 필요 없는 CID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들은 YMCA 시민중계실 중심으로 짜여진 '발신자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행동네티워크' 소속 활동가들로 29일 온라인 사이트(www.tusa.or.kr) 오픈에 이어 30일 오프 상 첫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통신 3사가 CID 서비스 개시 첫해인 2001년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가가 들지 않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가입자당 2000원에서 2500원까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행동네트워크 함동균 사무국장은 "CID서비스처럼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에 납득하기 힘든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CID는 기본료에 포함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5월 유료화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입자는 현재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CID는 사실상 부가서비스가 아닌 기본서비스로 편입, 가입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통부 "인하 검토 요구"
▲정통부 진대제 장관 ⓒ 오마이뉴스 공희정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도 CID의 요금을 50% 인하하거나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다수 사업자들이 CID 서비스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CID 매출의 대부분을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이용자마다 매달 2000~25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 장관은 "CID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부가서비스 개념에서 소비자에 대한 기본서비스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연내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선적으로 무선에 대해 인하 또는 무료화를 실시하고 추후 유선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인사사항이 아니어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정통부는 우선적으로 무선통신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측에 가격 인하 폭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라면서 "SK텔레콤이 가격을 내릴 경우 KTF나 LG텔레콤도 당연히 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통통신 3사 "인하 어렵고, 무료도 안 된다"
시민단체의 CID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와 음성통화 요금이 해마다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에 따라 최근 2∼3년 간 수백 억 원을 투자한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내릴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KTF와 LGT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요금 무료는 물론 인하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 비쳤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무리"라면서 "요금 무효는 물론 인하도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G텔레콤의 경우 현재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아니냐"며 "그나마 전체 수익에서 40%를 차지하는 CID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무료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KTF의 한 관계자도 "절대로 투자 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며 CID 등 부가서비스는 대부분 원가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별 원가 산출이 불가능하다"면서 "CID의 경우에도 교환기 및 서버 증설 등 타 부가서비스와 총량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ID 등 부가서비스의 지나친 인하는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부실하게 만들고 투자여력을 감소시킨다"며 "이는 부가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의 개발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정통부가 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고, 우리쪽에도 요금인하 검토를 요구해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측도 CID요금 인하나 무료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외국에서 CID요금을 무료화할지 몰라도 우리가 무료화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등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현재 47종의 부가서비스 가운데 약 20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NTT 도코모의 경우 국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1신-7월 30일 오후 3시>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운동 뜬다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행동네트워크(www.tusa.or.kr) 홈페이지. ⓒ
발신번호표시 무료화를 위한 소비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소비자단체들과 대학생소비자행동단 등 시민 커뮤니티들은 29일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행동네트워크(www.tusa.or.kr)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소비자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0일 낮 12시 서울YMCA 앞에서 '발신번호표시 무료화를 위한 제1차 소비자저항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소비자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비자행동네트워크는 "연간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ID) 매출액은 수 천 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사업자들이 CID서비스 개발과 운용을 위해 쓴 비용은 수 백 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3개 사업자에게 보냈으나 유감스럽게도 사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공식적인 반응을 일체 보이지 않은 채 한 차례의 간담회로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행동네트워크 자체 조사결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10개 국가의 16개 사업자 가운데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13개로 80%를 넘는 반면 요금을 별도로 받는 사업자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국가 중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외한 8개 국가의 1위 사업자들은 모두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행동네트워크 함동균 사무국장은 "기본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에 납득하기 힘든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요금경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면서 "연내에 무료화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CID서비스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소비자저항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2500원, 하나로통신은 2000원의 CID요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다음은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 소비자행동 발족 취지문 전문이다.
1. 이통3사는 CID 서비스 사용자 규모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01년 5월 유료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동전화 CID서비스가 만 2년을 지나면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 제출된 사업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CID서비스 매출액은 수 천 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당정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CID서비스 개발과 운용을 위해 쓴 비용은 수 백 억원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용만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연간 수 천 억원의 요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0일 공개질의서를 3개 사업자에게 보냈으나 유감스럽게도 사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공식적인 반응을 일체 보이지 않은 채 한 차례의 간담회로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수 천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이용행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공개하는 몇몇 정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입비와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매달 사용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로서 사업자에게 요청한다. 이동전화 3개사는 CID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발비용과 운용비용, 현재 사용자 규모와 매출액 등을 밝혀라.
2. 외국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제공
주요 국가들의 사업자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CID서비스는 기본료에 포함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10개 국가의 16개 사업자를 살펴본 결과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13개로 80%를 넘는 반면 요금을 별도로 받는 사업자는 3개에 불과했다. 특히 10개 국가 중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외한 8개 국가의 1위 사업자들은 모두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서비스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히 보급되면서 높은 보급률과 일상적인 사용이 빈번해 어느 나라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CID서비스처럼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는 왜 ‘국제화’되지 못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
3. 소비자의 힘을 모아 CID서비스 무료화를!!!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들 간의 요금격차는 3~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요인인 요금분야에서 경쟁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CID서비스 요금은 세 사업자가 매월 2,000씩 똑같이 부과하고 있어 아예 경쟁이 전무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에 납득하기 힘든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요금경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업자와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서비스가 좋은 품질에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역설해왔다. 우리는 이제 CID서비스 요금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CID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공개하라!
우리나라만 유료인 CID요금, 즉각 무료화 하라!
바가지요금 CID요금, 즉각 무료화 하라!
발신자번호표시 무료화 소비자행동네트워크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이상 소비자단체) 대학생소비자행동단, CH1(가톨릭대 소비자주학과 전공학회), 열린소비자모임, 종로녹색가게자원봉사자회,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좋은방송을위한시청자모임, 좋은방송을위한노인의모임 영토(청소년영화토론클럽), 으뜸과 버금,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자원봉사자회·성교육교사회·성교육자원지도자모임·성교육또래지기클럽(이상 시민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