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18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주5일제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오마이뉴스 박수원
[제2신-18일 오후 6시]
주 5일제 처리 놓고, 노사 극한대립... 정치권 논의 무산
주 5일제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18일 정부쪽 주 5일제 처리에 총파업을 선언했고, 재계 역시 '노동계 파업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초강경으로 맞대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 5일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간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 5일제 처리를 둘러싼 노사간, 노정간 대립 양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용성 회장 "노동계 파업 압력 굴복 않겠다"
재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이 직접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임시 건물에서 주 5일제 처리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의 파업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며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같은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노동계의 총파업 기자회견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가감없이 선보이며,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이날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더이상 노동계의 파업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안은 재계의 마지노선이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국회 환노위에서 마련한 정부안에 대해, 박 회장은 "정부안은 말만 정부안이지 이미 노사간 절충과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개정하거나 손질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파업예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파업을 무서워해 이런 상황까지 초래됐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왔다"면서 "며칠 파업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결단나는 것이 아니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결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노동계에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그는 특히 "연월차 수당을 그대로 놔두고 40시간으로 가자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면서 "금융권은 주 5일제 근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통산업 등 일반 제조업에서 토요일날 쉬고 매출을 올리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주 5일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때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계, 19일 총파업 돌입
노동계 역시 주 5일제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주5일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오는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정부법안을 강제로 처리한다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노동제를 얻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법안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이라며 "주5일 법안은 졸속 처리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재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후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만약 정치권이 정부의 주5일 법안을 강제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19일 총파업에 이어 20일에 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앞에서 대 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23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계와 재계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간 입장차이 커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 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 입장차이가 커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한나라의 경우 정부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여야 의원간 입장차이가 커 쉽게 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총이 내놓은 비용추계방식에 따라 계산을 해봐도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안 중심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임금보전 방식과 기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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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앞에서 열린 금속연맹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주40시간 노동,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 1신-17일 오후 5시]
주 5일제 처리, 노동계 반발 거세
주5일제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숙농성과 총파업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 또 이들 양대 노총은 19일 총파업에 함께 돌입하기로 해, 국회에서의 주5일제 처리를 놓고 노동계와 정치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양대 노총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주 5일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5일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발표와 총파업 투쟁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는 국회에 계류중인 주 5일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강조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특히 "주 5일제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취지에 따라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없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따라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19일 중소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함께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로 '공' 넘어간, 주 5일제 처리 어떻게 되나
일단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노사정 3자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거친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해 오는 20일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노동계가 19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도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다.
정부는 더 이상 주 5일제 법개정을 미룰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내부에서조차 주 5일제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 | ◇ 주5일제 관련, 양대노총 주요 일정 | | | |
▲ 18일 =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 → 오후 3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오후 8시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양대노총 노숙농성(이하 서울 여의도)
▲ 19일 = 오전 8시 대시민 선전전(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 오전 11시 연맹별 토의시간 → 오후 1시 국민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 → 오후 2시 화물연대 결의대회 → 오후 3시 :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 → 오후 8시 양대노총 투쟁 문화제 → 양대노총 노숙농성(서울 여의도)
▲ 20일 = 오전 8시 대시민 선전전(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 오전 11시 연맹별 토의시간 → 오후 2시 양대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
▲ 23일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 / 정리=김종철 기자 | | | | |
민주당은 정부쪽 내용을 토대로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에서 노동계의 주장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재계쪽 입장이 일부 반영,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홍사덕 원내총무와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안보다 후퇴안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주장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미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 송훈석 위원장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에서 "노사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가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내용과 여야 정당의 입장을 반영, 환노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총선 전략과 함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 5일제 처리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예상되고 있어 오는 20일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노동계와 재계의 강력한 반발속에 정치권의 주 5일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