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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환노위의 주도권 상실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자질과 사용자 편향성에서 찾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역대 환노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지금 구성이 최악이며,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하는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노동을 다루는 의원들이 아니라 사용자를 대변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인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환노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16명의 의원 중 노동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노동법안에 대한 환노위의 주도력 상실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됐거나 현재 발의된 노동관련 법안들의 양적, 질적인 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3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110여 개로 이중 노동관련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단 한 건이다.

2003년 6월 이후 최근까지 발의된 380여 법률 중에서 노동관련 법안은 11개. 그나마 이 11개의 법률 발의안의 상당수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직업안정법중법률개정안 등처럼 노동계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법률안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개정안 등 시급한 노동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안들이 차지하고 있다.

연이은 분신과 자살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차별이나 손배·가압류 등 시급한 노동현안을 다루는 제·개정 발의는 전무한 실정인 셈이다.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한 근본 대책이 최저생계비 보장?

현재 손배·가압류 관련 법률 개정안 중 정식 발의된 안으로는 환노위 소속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돼 지난 5월말 법사위에 계류된 민법개정안이 유일하다.

이 안은 급여 가압류의 범위를 급여채권의 2분의 1로 제한한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신원보증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연대보증인까지 미치는 사용자의 손배·가압류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제시한 '최저임금 보장 수준에서 가압류 제한'과 비슷한 수준의 대책을 담고 있는 이 안에 대해 노동계는 아예 외면하는 실정이다.

박강우 정책국장은 "지금 최저임금이 약 56만 원 수준인데, 이 수준의 2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할뿐더러,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노동자는 오히려 가압류 인정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기막힌 안이 정부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국장은 "일본의 경우 사용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을 25%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임금이 낮은 노동자에게 생존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급여에 대해서는 특정금액 이상으로는 가압류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박인상 의원실의 정현민 비서관은 "정부가 내놓은 안은 손배·가압류 대상 노동자의 생계보장 대책이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는 대책은 전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마저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 등 다른 관련기관도 사실상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여러 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손배·가압류 관련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손배·가압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역시 마찬가지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 노동조합과의 한 관계자는 "손배·가압류 법률 개정안은 우리 부서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법무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부, 국회 환노위, 노사정위 등 관련기관의 대책은 화염병까지 등장할 정도로 절망과 분노에 이른 노동계의 절규에 비쳐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제시하는 안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민변과 노동계가 합의해서 마련한 개정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국회를 통해 입법화하는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취하도 노동계가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