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

약해지는 국가를 살려라

04.01.15 12:10l최종 업데이트 04.01.15 14:10l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다. 개방과 자유무역 그리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강요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국가의 관료들과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보호하던 국가를 해체하고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헐값에 외국인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만들고,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해고와 실업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국민들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작용하는 국민국가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진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경제 체제 아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해체하지는 않는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외채를 들여올 때 국가가 보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그 조직은 필요하다.

생각해 보라. 현재 우리 나라에 국가와 그 조직이 없다면 미국 대사관과 미국 기업들이 온전히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광화문 앞에 세워진 촛불기념비를 철거한 것은 국가 조직이 아니었던가. SOFA 개정을 요구하며 미군 부대로의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직접 부대를 방어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졌을 것이다.

국가가 너무 허약해져서 이러한 요구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신자유주의는 아마도 다른 계획을 구상할지도 모른다. 위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세력이 국가를 유지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유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본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세력들. 예를 들면 우익 군부의 집권 가능성 같은 것 말이다. 실제로 남미의 일부 국가에는 그런 음모론적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강한 정부란 국민들과 강한 결속을 가지는 정부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고통을 참을 것을 설득할 수 있고, 다같이 결속할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국민들과 친근하면서 청렴한 정부가 필요하다.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기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지지도의 하락을 참아낼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씌워주었고, 우리도 모르는 그 안에서 젖어들었던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져야 한다. 국가는 작아야 하고, 공적 지배 하에 있는 기업은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관념을 벗어야 한다.

비효율은 효율적 경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 민영화가 효율적 경영의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회간접자본의 서비스 비용은 낮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 부분을 공적 부분이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통신, 전력, 전화, 물류, 의료 등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미친 발상을 버려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고용의 불안정을 이겨내기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개개인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같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호소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주는 고통을 인내를 가지고 감내할 수 있도록,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부, 정치자금과 기업들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국민들로부터 가슴 뜨거운 지지를 받는 정부. 그 지지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강한 입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부. 진정한 국민 국가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부를 만들어내고 지원하고 강화시킬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한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정부를 돕자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호소할 언론이 필요하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극복은 우리들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보수적 정객들이 신자유주의를 대신하여 흘려대는 협박성 발언을 이겨내고 정치권을 판갈이 하여 제정신을 가진 강력한 정치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기사들로 국민들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보수언론을 극복하고, 어려워지는 경제적 상화에서 자꾸만 움추러 드는 마음을 펴서 주위의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점차 커지는 빈부의 격차를 이겨낼 것을 보다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잊혀진 힘. 시민 권력을 동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