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회보호법 폐지를 외치고 있는 출소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 | | | ⓒ 김덕진 | | 1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이 바라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작년 하반기에 출소한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20여명과 인권사회단체 30여명 등 50여명이 모여 "16대 국회에서의 사회보호법 폐지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상덕 교무는 여는 말에서 그동안 청송감호소 감호자들의 5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안으로 상정되었고,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들 모임"의 결성 선언이 있었다.
 | | | ▲ 출소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 | | | ⓒ 김덕진 | | 지난 해 8월 22일 가출소해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6일째 국회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조석영씨가 출소자 모임의 결성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고, 출소자 모임의 고문격인 이상본씨가 낭독한 결성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마음 한켠이라도 감호자들과 출소자들을 위해 내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시민사회의 여론과 출소자들의 외침을 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를 계기로 범죄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해 보호감호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폐지하고, 치료 감호에 대한 대체입법을 '인권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 | | | | | ⓒ 김덕진 | | 공대위는 설연휴가 끝난 뒤 28일(수)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사회원로 및 각 단체 대표들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국회에 직접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사회보호법 관련해서는 폐지 법안을 발의한 최용규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회보호법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폐회되고 말았다.
덧붙이는 글 | 김덕진 기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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