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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출마자 전과기록 공개 수위의 강화를 주장했다. 정 의장이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는 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지난 2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총선출마후보자의 벌금형 이상 전과 경력 공개를 금고형 이상으로 되돌린 선거법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이 조항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합의를 번복하고 나서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예상된다.
당초 이 조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 대다수가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합의처리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위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을 양보했는데 이 한가지도 양보를 못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하자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정치인 개인으로서 소신을 꺾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양보한다"며 합의에 응했다.
이 조항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만 공개한다'로 수정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후보자 전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사회적 파렴치 범죄기록은 선관위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범죄와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이 조항의 합의 처리에 줄곧 반대해 왔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 도박, 선거사범, 환경, 폭력, 배임사기, 건축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 반사회적 범죄 기록이 전체 전과 공개 기록의 9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여성 비례대표 증원을 고리로 삼아서 환원조치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태 연합, 구정치 연합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정치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야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정 의장은 "회의 마지막 순간에 시간 압박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게리맨더링 한·민합작 공조에 의해 국회 파행되면서 그 본질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것을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처리 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비록 열린우리당쪽 간사인 천정배 의원이 "우리는 간사단 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다"며 벌금형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당시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찬성'에 동조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장은 "당시 정개특위 협상에 성실히 임한 고충을 이해하지만 당 의장의 생각으로는 협상을 깨고서라도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례적으로 당내 위원을 질책한 대목은 그 부담까지 자신이 떠 안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이러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편, 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는 4일 논평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소리소문도 없이 은근슬쩍 이 내용을 수정했는데 이는 애초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만 하는 현역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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