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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대환 노동부 장관. | | | "노동자 경영참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재계가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반박하며, 사실상의 지원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도 노사 양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 그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분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대우종합기계 사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장관은 노동자 경영참여 방식과 관련 우리사주조합 등과 같은 "자본참가부터 실행하는 것이 순조로운 과정"이라며 대우종합기계 공동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크게 봐서 경영참가는 이른바 자본참가와 의사결정 참가로 나누는데 전자 쪽부터 실행하는 것이 순조로운 과정이겠죠. 예컨대 우리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나 또 우리 사주 즉 종업원 지주제에 이런 것들로부터 확대해나가면서 점차 작업장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등 같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부부문 비정규직 약 13∼14만명 근로조건 개선될 것"
또한 김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차별규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 올해 임단협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비정규직 차별 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별규제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며 아울러 파견근로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재계 쪽 논리에 대해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소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대한 자제를 서로 협의해나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정부 부문부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정부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10만명의 처우가 개선되거나 신분안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약 3만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 재계가 요즘 집단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재계의 이런 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재계의 이익이 상당부분 국민의 이익이긴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은 아닌데 재계에선 자신들의 이익을 너무 보편화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 재계가 특히 불만을 느끼는 것은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노조의 경영권 참가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노동의 경영참가는 점차 이루어지는 게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나 각 국의 주어진 특성에 따라 경영참여의 유형이나 방식,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노사 양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 그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 노조의 경영권 참가의 초기단계로서 정부는 어떤 형태를 검토할 수 있는지.
"크게 봐서 경영참가는 이른바 자본참가와 의사결정 참가로 나누는데 전자 쪽부터 실행하는 것이 순조로운 과정이겠죠. 예컨대 우리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나 또 우리 사주 즉 종업원 지주제에 이런 것들로부터 확대해나가면서 점차 작업장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등 같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놓고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대거 진출했다고 했는데 10석이다. 새롭게 진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에 대해 상당히 일부에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이 있는데 현실을 직시해보면 노동계 대변하는 목소리의 의회 진출은 역사적인 순리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볼 필요 없다 국민들은 10석을 의회에 보낸 것이다. 대표성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이 대표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이 낮은 수준의 대표성을 우리사회가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과 국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거나 아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들 예컨데 외국투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것은 실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전망이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고용형태가 다양하다.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계약직 기간 근로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근로자들, 그리고 파견근로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부터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이 두개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하나는 기간제 및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있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달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나친 차별을 받는 부분을 완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 규제 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다른 하나는 상시고용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파견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보호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가려는 것을 취지로 부처간 협의를 시작했다."
- 언제쯤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계획으로 있는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중에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타임스케줄은 올 정기국회에 법안과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발효되는 시기에 대해선 좀 더 논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엔 올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
- 특히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지.
"특히 공공부문 고용형태도 다양해 그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정규직이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비정규직을 사용한 것이 있다. 이것은 일부 정규직화 하고 또 큰 부분이 고용이 대단히 불안하고 처우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다. 이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안정을 좀 기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이 특히 공공부분에 대한 용역 파견근로자들은 정부 용역 계약제도를 개선해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있다."
-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3만명 정도인가.
"아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거의 부처간에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0만명 정도가 처우 개선, 신분안정에 해당되고 이 중 일부가 정규직화 상용직화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3만명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공공부문 용역파견 근로자 4만명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3만 내지 14만명이 이번 대책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나머지 9만내지 10만명 정도도 직무분석을 엄밀히 끝내서 이번 연말까지 개선할 부문이 있으면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정부 정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조직근로자들 이쪽 부분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상위수준이고 이들이 고용조건의 안정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용조정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비정규직 쪽으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고용유연성제고와 더불어 임금 유연성도 부분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재계 얘기처럼 비정규직을 푸는 것하고 정규직 과부하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우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소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대한 자제를 서로 협의해나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순탄한 과정이 될 것이다."
-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임금압박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두 가지면에서 생각해봐야 하는데 하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비용만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내에서 처우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연계된다. 따라서 이것하고 상대적인 고임금 부분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차별의 완화와 더불어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저희가 사실은 법안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노사의 자율, 사회적인 필요성, 자발적으로 예컨대 고임금 받는 부분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한다거나 아직까지 연공서열 체제를 임금피크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년하고 임금을 연계시키는 정년 임금 옵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노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간접적인 지원책은 생각하고 있다."
- 오는 7월 1일부터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시행될 예정인 주 40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이 제도를 추진해나갈 계획인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고 대신에 휴가일수는 국제 기준에 맞춰 축소해 동시에 실시하게 돼있다.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기에 임단협에 반영되어야 실질 효과가 있다. 저희 정부로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개정법 취지에 맞게끔 임단협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독려 해나갈 것이고 민간부분은 어디까지나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양자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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