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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진은 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은 정책질의서 답변 발표 기자회견 모습. | | | ⓒ 김정온 | 부천지역 내 18개 시민단체가 6·5 부천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후보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정책 답변이 한 순간의 공약이 아닌 시정개혁과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약속이행운동을 천명했다.
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책질의 및 제안단체 구성원인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임성현 부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영미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기획실장, 최의열 부천예총 사무국장, 김기현 부천YMCA 시민사업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자치행정, 지역경제 등 11개 분야 32개 과제로 이뤄졌으며, 질의서에 응답한 후보자(민주당 조영상, 열린우리당 신철영, 무소속 방비석 후보/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정책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역현안 분야(실내경마장의 상동 이전 반대, 실내경륜장 등 사행산업의 완전철거 등)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정책제안은 문화, 복지, 환경, 여성, 시민단체 등 부천지역 시민사회가 부천시정의 각 영역에 대한 개혁적인 입장을 권고하고, 각 후보들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알려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급속한 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 98년 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시장 후보들의 입장 발표,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12대 정책과제에 대한 시장후보들의 입장 발표라고 하는 지난 시기의 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질의서를 통해 확인된 후보들의 정책과 입장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 순간의 공약이 아닌 부천시정과 개혁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정책적 입장에 대한 모니터를 해나가는 등 약속이행운동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책질의 각 분야의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중 중요사항 및 이견답변에 대한 정리 내용이다.
정책질의에 대한 이견 답변 들여다보기
<지역현안 분야>
▲실내경마장이 상동 이전 문제- 조영상 후보와 신철영 후보는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신 후보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통해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방비석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 입장을 피력하면서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 동 사업이 사행사업임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주변건물 이용상황 등 주변여건을 근거로 부천시민이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경륜장 등 사행산업의 철거 문제- 조영상 및 신철영 후보는 완전 철거에 찬성했으나 방비석 후보는 중간적인 입장 밝히고, “관계기관 협의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분야>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 활용- 조영상 및 방비석 후보는 찬성한 반면 신철영 후보는 “주민자치센터를 보건과 복지의 연계센터로서만의 기능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간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사구지역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 증설- 조영상 및 방비석 후보는 찬성하면서 방 후보의 경우 ‘1개구에 1개소씩 설치’를 주장한 반면, 신철영 후보는 “장애인복지관이 수요측면, 지역성을 고려해 증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업분야>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실업, 고용관련 통계의 정기적 공표- 조영상 후보와 방비석 후보는 찬성했으며, 신철영 후보는 “지자체에서 실업과 고용에 관한 통계가 가능할 지. 가능하더라도 정확할지 의문이나 이에 대한 지표설정을 통해 적절한 제도와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다”며 중간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핵심사항 들여다보기(3명의 후보 모두 찬성 답변)
<자치행정 분야>
▲지연정치 및 인사, 정책 등 부천시 행정에 대한 제도외적인 관여 배제를 천명하는 대시민선언(사선을 타고 들어오는 정책요구)- 신 후보는 ‘특히 인사와 관련해 공정한 인사제도와 인사위원회의 실질화’를 주장했다.
▲시장의 공식일정과 결정사항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면공개- 조영상 후보는 ‘시장에서 국장까지 고위직의 업무추진비까지 확대 공개’를 주장, 방 후보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동정란 신설’을 답했다.
<지역경제 분야>
▲지방공기업이 축소 및 최소화, 공공성 확보- 신 후보는 ‘부천무역개발 등 공기업의 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의 존치에 문제가 있을 때는 폐지’를 주장했으며, 방 후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는 중요한 시책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 분야>
▲녹지총량제 도입 및 녹지축 사업실시- 신 후보는 ‘녹지총량제와 녹지간이 연결을 통한 생태축 연결 필요’를, 방 후보는 ‘부천시 녹지확보가 이미 전국 도시 평균치인 3.0m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는 녹지총량제보다 강화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동 분야>
▲아동전담 부서(아동복지팀) 신설- 신 후보는 ‘아동, 보육,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 요구, 통합운영할 팀을 추진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방 후보도 ‘기존 부서의 운용을 재검토해 아동 및 소외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효율화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응답했다.
<실업 분야>
▲민관 합동의 상시적인 실업대책기구 설치- 신 후보는 ‘민간운동적 차원을 넘어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책기구 설치’를, 방 후보는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찾기를 위해 상시적으로 민, 관,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안 적극 강구’를 답변했다.
<문화 분야>
▲자생적 문화예술의 체계의 구축(관 주도형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 신 후보는 ‘지역내 문화가 생활문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 후보는 ‘부천시 특성을 반영한 자생적 문화예술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추진체계도 단계별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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