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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5시 50분]
"택시요금 인상 반대... 부실업계 퇴출제도가 전제돼야"
건교부 개선안 불구 택시노조 16일 총파업 강행할 듯
건설교통부의 택시 운영방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민주택시노조연맹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비 부담 해소 등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이날 개선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맹 쪽의 설명이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상태로는 파업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건교부가 내세우는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우선적으로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예를 들면, 택시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유류비에 대한 방안, 대리운전사업자의 확산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다.
이어 그는 만성 공급과잉으로 택시업계의 수익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 구조개혁방안은 퇴출제도가 기본이 돼야 하고 택시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처우개선에 반영되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금을 인상해 봐야 차납금의 형태로 운송회사 쪽으로 납입되는 금액만 커질 뿐, 임금 현실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요금인상은 구조적으로 처우개선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요금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처우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한 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건교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보나.
"신뢰가 없다. 어제 노사 간담회가 있었다. 오늘 발표한 안을 내놨다. 어제는 당연히 우리는 '부실하다. 정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다'며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제 육상교통국장이 오늘 자리는 단지 초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자기들이 추가할 내용이나 보완할 사항들을 해서 성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말은 전혀 없었다. 어제는 그렇게 해 놓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낸 것이다. 사람들이 앞뒤가 맞아야지…. 이해관계도 걸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행정상 아닌가. 얘기는 그렇게 해 놓고 뒤통수에 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부가세 감면액에 대한 조치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건 그렇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장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 있지 않다. 검토라고 돼 있다. 그같은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택시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택시 업계의 불법경영이 판치는 부분에 대해 구조개혁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지금 내놓은 안은, 총량제, 할증체계도입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나.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다.
우리들이 생존권 측면에서 강조한 사항은 제도개혁에 대한 상을 짜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런 연후에 요금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어떻게 할거냐, 택시노동자가 직접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할거냐. 대리운전 시장이 확대되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들이다.
총량제는 차량대수를 규제하는 것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유지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차 대책은 아니지 않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옮겨온 복사판이다. 퇴출제도가 기본이 돼야 한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요금을 올려서 처우가 개선된다면 인상하자는 데 우리가 왜 반대하겠나. 요금인상은 구조적으로 처우개선에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요금 인상이 되면 차납금이 오르는 체계이다. 요금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택시 회사의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요금제도로 가서는 안되고, 처우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건교부 대책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다.
할증제 도입하면 편법 인상 아니냐는 승객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승객들은 서비스로 돌려 받고 싶어한다. 그런 정책 마인드는 아니다. 내세우는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갔다는 말이다. 절반 정도 실행되는 정책을 내놓고 택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파업 앞두고 파업을 못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해 줬는데도 자꾸 떠든다는 쪽으로 몰아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대책 발표에 불구하고 16일 파업은 진행되는 건가.
"지금 봐서는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계기가 만들어지긴 했다. 이 상태로는 파업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100%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핵심 사항이 있다. 문제점을 모두 다 드러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내놓은 안도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안 해 버리고 사람 바뀐 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을 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집행되게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알맹이를 보강해야 한다."
[1신 : 11일 오전 11시]
택시, 총량은 '묶고' 요금은 '올린다'
건교부, 택시 수급조절 위해 신규면허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
 | | | ▲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이 11일 오전 건교부 기자실에서 '버스, 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공급과잉으로 수익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택시 차량이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승차인원 할증, 공휴일 할증 등 다양한 요금 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발표한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에서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을 결정하기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만대에 이르는 택시 차량 총량이 당분간 늘어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10일부터 택시의 공급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면허와 증차를 일시 동결했다.
요금인상 전제로 한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지역별 총량은 노사정·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으며, 실차율·수송 분담율·자가용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5년 단위) 단위로 목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택시 공급을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운행은 하지 않고 사업휴지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회사택시 중 장기 운휴차량이나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차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시요금의 서비스 향상 방안도 내놓았으나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요금체계를 '상한제'와 '자율결정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즉 건교부가 상한선을 제시하면 택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신고토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를 비롯해 심야·공휴일 할증 등을 실시, "서비스 수준에 걸맞는 다양한 요금체계 도입하기로 했다"고 건교부를 밝혔다. 하지만 2005년 이러한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이뤄질 경우 승객들의 요금 부담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노조연맹이 요금인상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있는 마당에 건교부가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경감액 '마음대로 사용' 업주, 사업정지 처분
오는 1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 건교부는 택시노조연맹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 처벌과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연 2회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120만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 대신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려 엄단할 계획이다. 또 부가세 경감금을 부당사용했다고 신고된 업체나 민원을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용내역을 직접 검증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부가세 경감액 사용 범위나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감안, "사용목적, 범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 또는 제3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다음은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브리핑이다.
- 지역별 택시 총량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택시가 전국에 24만대가 있다. 서울은 7만1000대 정도이다. 7만1000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별도로 연구검토를 거쳐서 인구나 교통 패턴,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적당한지 계산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되나.
"회사택시의 문제는 일부 회사에서 지입제를 운영하는 방식 때문이다. 일당을 주는 도급제 방식도 있다. 지자체와 강력히 단속해 면허를 취소할 것이다. 개인택시는 면허를 계속할 계획이다. 총량은 유지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 호출이나 대기 시간 종량제는 언제쯤 시행되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병행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효과를 봐서 전체로 확산시킬지 판단할 것이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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